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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임오경 “해외 OTT만 배불리는 자체등급분류제 개선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5 1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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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PLEtUj4m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da13eeb73c4ffccf7704db8977f4ea7b029db957bdd8d09a977b52ac4146d0" dmcf-pid="0QoDFuA8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etimesi/20251005105848209zqoj.jpg" data-org-width="700" dmcf-mid="Gku6rCVZ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etimesi/20251005105848209zqo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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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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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b1ead21fcf57e3a35f94bcc102d9c8b107db4cf0ab329be64e36aa231bf94b" dmcf-pid="pxgw37c6mv" dmcf-ptype="general">자체등급분류제도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만 유리하고 중장기적 국고출혈의 원인이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0820d7dcf4ab83c0f007e3acdb7851a503b6d9234bc940d253f8866547f3a23" dmcf-pid="UMar0zkPsS" dmcf-ptype="general">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a75e2438e9ad588e897a4914cc119496bb4bf8c44831da86f2a19d9d5a3d5d5e" dmcf-pid="uRNmpqEQOl" dmcf-ptype="general">임 의원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사(11개 플랫폼)가 등급분류 한 작품은 총 1만4283편이다.</p>
          <p contents-hash="383cd266f39bfbbbb17b36c9ced73f6941223cd21d5fe8f8d3edbc500758bf1c" dmcf-pid="7ejsUBDxrh" dmcf-ptype="general">해당 집계 결과를 사전등급분류(온라인비디오물 수수료 적용)에 대입했을 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약 32억50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사업자의 절감액이 전체의 51%인 약 16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8010c012f7b42b7b00469a94cb3d0be7cb16f6a8be70d65a3c742b8879f6337" dmcf-pid="zdAOubwMOC" dmcf-ptype="general">현재 영화의 경우 사전등급분류를 신청하기 위해 영화업자는 영등위에 작품 러닝타임에 따라 책정되는 수수료(국내영화 10분당 7만원, 국외영화 10분당 12만원)를 지불해야한다. 또, 사전등급분류로 신청되는 비디오물에도 수수료(국내영상물 10분당 1만원·국외영상물 10분당 1만7000원)가 부과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19896cf27c8bf52d3e3749e521b6af58d4526fe9b12fc99e1331f78e0608060" dmcf-pid="qJcI7KrROI" dmcf-ptype="general">하지만, OTT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도 어떠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를 할 때에도 전액 무료로 심사를 진행해 주고 있다. 결국 OTT는 자체등급분류의 편의성을 모두 얻으면서도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지지않고 있다.</p>
          <p contents-hash="ea1f2facc82c39b1ca98c7e04acf5cf7bf63eae53cc7919527eda8e433b1d7ae" dmcf-pid="Bq6ivGRuDO" dmcf-ptype="general">올해 9월 1일부터 네이버웹툰,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3개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추가 지정됐다. 지정사업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고출혈을 야기하는 현재 방식의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나라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p>
          <p contents-hash="bccbe9f45d444a325fad06f4d391ee2db4834c3019fde52efaedb049d9fa164a" dmcf-pid="bBPnTHe7rs" dmcf-ptype="general">임오경 의원은 “지금까지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대다수는 글로벌 OTT와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행정 수수료도 없이 혜택과 권한만 누리고 있어 영화 사전등급분류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에 해당한다” 며 “적어도 사전등급분류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체등급분류 지정 심사 시 신청 수수료 부과 및 분담금 제도 등이 필요하다” 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c6150ba96635a7bcc7de55b1922bd62efebf74b6d6602418b1ae2b83bce791" dmcf-pid="KbQLyXdzIm"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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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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