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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KT, 위약금 전액 면제할까…입법조사처 "귀책사유 측면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5 10:2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민희 위원장실 의뢰…입법조사처 답변 <br>"SKT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 분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0gJgtsAK">
          <div contents-hash="6b5896fc7111f671f24363e5f3d111ff8a71100fa721137a7c489030a55c4a7c" dmcf-pid="2rlfbfIiNb" dmcf-ptype="general">
           <p>소액결제 피해 사고가 발생한 KT도 SK텔레콤처럼 고객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1a1bf207edba595f701e0fa461d0423724c959dc1c24ebf094fd80a9461df2" dmcf-pid="VmS4K4Cn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5.9.24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akn/20251005102014192qfgg.jpg" data-org-width="745" dmcf-mid="beBcgcUlN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akn/20251005102014192qf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5.9.24 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01561d7225709b2f135a548d44c629520b386e36bf66e9f5d24c338251c9968" dmcf-pid="fsv898hLoq" dmcf-ptype="general">
           <p>5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에 제출한 회답서에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사유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p>
          </div>
          <p contents-hash="a8c71009d160cfedebc27c8a26ba726a0a898cb09020e475e199967ea0944376" dmcf-pid="4OT626lokz" dmcf-ptype="general">앞서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고 정황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했다.</p>
          <p contents-hash="29b627b3cf5d1d24732aee2970b50936551e4ffc5c3df95fc0291ae49c7103f0" dmcf-pid="8IyPVPSgo7"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금전 피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도 불안감 조성으로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입법조사처는 "SKT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8605775850ac7d8d8e0f5b4a973c634b8403c7cdf88cfaddd5371de5c7be415" dmcf-pid="6CWQfQvaju" dmcf-ptype="general">침해사고에서 과실 여부와 관련해선 ▲펨토셀 등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도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이후 유출 인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p>
          <div contents-hash="b834753ddd953024dd8b39ad2436d657734c46a03ab2ee6f0f4d5ced42911c58" dmcf-pid="PhYx4xTNNU" dmcf-ptype="general">
           <p>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금전적 피해의 직접성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위약금 면제 귀책사유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해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654523c01d225fb340f7432312664a50d91c9d5a89834e67b882d1cef9bb9d" dmcf-pid="QlGM8Myj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이사.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akn/20251005102015504txsd.jpg" data-org-width="745" dmcf-mid="KB1iMiXD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akn/20251005102015504tx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이사. 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03e8c65105aab816c2b58b87a7bd382518db0ed016b16d59523185e0152c65" dmcf-pid="xSHR6RWAg0" dmcf-ptype="general">
           <p>SKT 해킹사고와 다르게 KT 소액결제 피해사고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1차 피해가 발생한 후에 금전 피해가 직접 발생했다는 점에서 SKT 사고보다 피해의 직접성이 크다고 지적했다.</p>
          </div>
          <p contents-hash="5c54b42458b6e9ff138fbf74d7443281be842aa38f7043ddd80d2be8697b0c5f" dmcf-pid="y6dYSYMUN3" dmcf-ptype="general">다만 SKT는 가입자 식별번호 (IMSI) 기준 2696만건이 유출된 데 비해 KT 사고는 2만30건 (지난달 18일 기준)의 유출 정황이 확인된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 그리고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고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위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c91b5145d34350c14b8cc371b932f130f6db194eb1850f08d61d144d8f4c297" dmcf-pid="WPJGvGRukF"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SKT 해킹사고 당시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뿐 아니라 요금 할인 등 추가 보상까지 이뤄졌다"며 "KT 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KT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cf3432e27e3f6f65cc9bc838b2262d2e8c84f3c9a10172a86527381410013328" dmcf-pid="Yb8CrCVZAt" dmcf-ptype="general">이어서 "과기정통부 또한 KT 해킹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dfd92a5151b8789b339ee3c3e7e2c8a265366152f96b8cc43837eb29486d044" dmcf-pid="GK6hmhf5j1"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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