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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하면 189만원, 쉬면 204만원”…‘시럽급여’ 막을 대책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3 06: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4YiPSgod">
          <p contents-hash="19809cded73a3007bff7472053233bd3dfe777ff2ec64d2a7e7dd43d5525dee9" dmcf-pid="pg8GnQvake" dmcf-ptype="general">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자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조정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오르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13de92c1be6f76f768ce5ad2a83eb112052143bdd7e97bdc672c3f75eebfd7" dmcf-pid="Ua6HLxTN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segye/20251003063615423jees.jpg" data-org-width="860" dmcf-mid="FfAKCE7vk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segye/20251003063615423je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9b83601d2f2523509666517f671a9d78a0cb435f73ec1b716c6cb4df78565e3" dmcf-pid="uRBhQ9megM" dmcf-ptype="general">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de2e3899047dd6ae9f3124160e1d9899caf436cbc418e6420906b2bebf6cf12e" dmcf-pid="7eblx2sdAx" dmcf-ptype="general">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올해 6만6000원에서 내년 6만8100원으로 3.18% 오른다.</p>
          <p contents-hash="70103ce5c1272bbc3f0e96483ebbac530f153f9229ddb49aa9e96ac7f50ee7d9" dmcf-pid="zdKSMVOJAQ" dmcf-ptype="general">노동부가 구직급여 상한액을 조정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p>
          <p contents-hash="43a4ee187db71cbf0f95d3e45675cee56b9ad5a7c8022360842a6a378b971155" dmcf-pid="qJ9vRfIiAP" dmcf-ptype="general">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면서 매년 빠르게 상승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를 반영한 하한액은 1일 6만6048원으로 계산돼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졌다.</p>
          <p contents-hash="6fe7f710c6737d8038e3ed1ad63e3ace3606bf33eba9ee6a7cff88aa216ddb5a" dmcf-pid="Bi2Te4Cng6" dmcf-ptype="general">내년 실업급여는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월 최소 지급액(30일·하루 8시간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p>
          <p contents-hash="0a0cd08457262d37a5f422683a25d28de389d088fac41ef1ddffac1810a55afb" dmcf-pid="bnVyd8hLj8"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2be85e0a29b7635ff770c6b27b9f60673dcb85ff5fb3fb6cd70504d7d12afc1b" dmcf-pid="KLfWJ6loN4" dmcf-ptype="general">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만 월 최대 1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p>
          <p contents-hash="22b3c5fb3b0990219cba3424ab042404cbeeebedfd29c90419fbeed42ae4429e" dmcf-pid="9o4YiPSgcf"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해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간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p>
          <p contents-hash="89f2837835f4c48c2caa33007b24e8161bf83c384b2d67a46de0ab8ec57abbd8" dmcf-pid="2g8GnQvakV" dmcf-ptype="general">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에 사후 지급하던 방식은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p>
          <p contents-hash="f4ec7fe7f425830f4d928f33305f34e738d6e8433cd63e26bd1d26a37300bc99" dmcf-pid="Va6HLxTNa2" dmcf-ptype="general">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선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4b314d45091b9c83870ea3d15f66842b4873cae6df3b000d578a8567510e81" dmcf-pid="fNPXoMyj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3/segye/20251003063615622oqic.jpg" data-org-width="860" dmcf-mid="3a2Te4Cn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segye/20251003063615622oq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76affa516205dd747f48527cba8696c0a16a57cdd9da05a890de7ced03bcce" dmcf-pid="4jQZgRWAAK" dmcf-ptype="general">
            앞서 고용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1c34af3b2352a6fbb6f835332c5bbb0cf89fee549bbfd5935388e91fc8f72a20" dmcf-pid="8Ax5aeYcNb"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e2bab8ce2d623941b86c8d9188b04e64b63b5af86bf45bdaaaee1a6885cf6c5" dmcf-pid="68prV7c6aB"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구직급여(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한다.</p>
          <p contents-hash="06b7a26c836c802d7fdb291413edc0d195302b44c2593614b518f80ace8b1778" dmcf-pid="P6UmfzkPaq"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증가했고, 지난해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p>
          <p contents-hash="4f09a99721977d5297cdb790808c4bc280145dc5623f5e7ef0f8a595f41542f4" dmcf-pid="QPus4qEQoz" dmcf-ptype="general">특히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달했다. 세후 실수령액(188만원) 기준으로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p>
          <p contents-hash="7b5bde8c7633e57461e0a58a59808da71d5215a891a30cef60a48496251dc595" dmcf-pid="xQ7O8BDxN7" dmcf-ptype="general">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2f4fbda767a77de29c0ca06c854d9f68780149735224be9363378dc615c6a06" dmcf-pid="yTk2lwqyNu"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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