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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ESTA도 B-1과 동일 활동 가능"…韓 기업인 활동 '즉시 재개'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3: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비자 제도 맹점' 일단 메워…급한 불 진화 별도 비자 쿼터 신설 등 입법 사안도 계속 추진…'여론전' 지속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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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NEWS1/20251001121612877jrhx.jpg" data-org-width="1247" dmcf-mid="7LXiOTP3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NEWS1/20251001121612877jrh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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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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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 양국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이후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미국의 비자 제도 허점 보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단기상용 'B-1' 비자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 한미 양국이 B-1 비자의 활동 범위를 구체화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투자 기업의 공장에서 행정업무뿐만이 아닌 공장 가동 및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조지아주 사태 때 미국 이민 당국은 한국 기업 측 출장자가 설비를 다루는 것을 '취업 활동'으로 보고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책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실상 지난 조지아주 사태 때의 단속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ESTA나 B-1 비자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의 미국 내 기업 활동이 상당 부분 보장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이 활동을 빠르게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무더기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 대다수는 ESTA나 B-1 비자를 받고 근무 중이었다. 구체적으로 ESTA는 전체의 54%인 170명이, 146명이 B-1 혹은 관광목적의 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미 이민 당국은 공장 건설 과정에서 한국 측 인력이 '건설 행위'에 동참한 것을 '취업 행위'로 보고 단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미 투자 기업인들이 ESTA나 B-1 비자로 활동하는 것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 관례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성과를 위해 무리한 단속을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실제 전문직 취업과 관련된 H-1B 비자, 주재원용인 L-1 비자 등은 비자 발급에 수개월이 걸리거나 쿼터제로 한정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단기 파견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이 B-1이나 ESTA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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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석방된 LG 엔솔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P2 장기주차장에서 가족들과 상봉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9.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NEWS1/20251001121613170clcj.jpg" data-org-width="1400" dmcf-mid="zykzegts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NEWS1/20251001121613170clc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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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석방된 LG 엔솔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P2 장기주차장에서 가족들과 상봉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9.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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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0c97044134b2b6e6475a73a9aa2905c7b97638b27bc1a32546012dfc58892b33" dmcf-pid="xCMZ2QvaG4" dmcf-ptype="h3">별도 비자 쿼터 신설 등 입법 사안은 향후 과제…'여론전' 지속 필요성 제기</h3>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의 구체적 내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미국 측이 곧 '팩트시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한미 간 협의도 모호하지 않은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아울러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을 전담하는 창구(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10월 중 가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1차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계획 수립 등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선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 신설 등에 대해선 협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 그쳤다.
 정부가 "(입법 등을 통한) 비자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기하자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1만 5000개의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 '동반자법'(PWKA) 입법을 위한 로비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호주(E-3 비자)·싱가포르(H-1B 비자)처럼 현행 비자의 별도 쿼터를 확보하는 방안도 과제다.
 전문가들은 의회 입법 사안을 워킹그룹 내에서 논의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의회 로비 외에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지속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와 관련한 '여론전'도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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