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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스포츠 大개혁④] 성과 중심 그늘에서 신뢰와 공정으로… 대한민국 체육·스포츠, 새 시대를 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20:33:00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스포츠개혁위원회 김로한 공동위원장 인터뷰<br><br>스포츠개혁위원회, 8대 혁신과제·100대 중점과제 발표<br>제도·사업·법규 '3대 개혁'…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첫 걸음<br>단기·중기·장기 로드맵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개혁 시작</strong><div style="margin-bottom: 2rem; padding-top: .7rem; padding-bottom: .7rem; font-weight: 700; font-size: 1.125rem; border-top: 3px solid #254476; border-bottom: 1px solid #254476;"><br><br>그동안 국내 스포츠는 성과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신뢰 위기를 겪어왔다. 올해 4월 출범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의 제도 개혁은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스포츠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스포츠개혁위원회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자 마련했다. 본지는 지난 26일부터 기획 1편 &lt;[스포츠 大개혁①] &quot;국내 스포츠&middot;체육계, 공정성과 책임성의 제도화가 최우선&quot;&gt;, 2편 &lt;[스포츠 大개혁②] 국민 일상 속으로&hellip; 학교에서 지역, 생활&middot;전문체육 개혁 로드맵&gt;, 3편 &lt;[스포츠 大개혁③] &quot;법 개혁 없이 스포츠 발전 없다&quot;&hellip; 법&middot;제도 뿌리부터 바꾼다&gt;에 이어 최종 &lt;[스포츠 大개혁④] 성과 중심 그늘에서 신뢰와 공정으로&hellip; 대한민국 체육&middot;스포츠, 새 시대를 연다&gt;로 마친다. [편집자주]<br><br></div><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9/30/0000143778_004_20250930203710109.jpg" alt="" /><em class="img_desc">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em></span></div><br><br>[STN뉴스] 이상완 기자┃대한민국 체육·스포츠는 오랫동안 성과주의와 폐쇄적 운영 구조 속에서 신뢰 위기를 겪어왔다. 폭력과 성폭력, 불투명한 의사결정,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사유화 논란은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학계·현장·정책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남희·김로한)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8대 혁신과제와 100대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단기·중기·장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개혁 로드맵을 마련했다. 단순한 규정 손질이 아닌, 스포츠 행정의 시스템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 padding-top: .7rem; padding-bottom: .7rem; font-weight: 700; font-size: 1.125rem; border-top: 3px solid #254476; border-bottom: 1px solid #254476;"><br><br>◇제도 개혁=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 제도화<br><br></div><br><br>위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댄 영역은 '제도'다. 김로한 공동위원장은 이를 "한국 스포츠의 근본을 새롭게 다지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체육계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이유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사유화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성·투명성·공정성을 제도적 장치로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br><br>대한체육회 회원단체와의 관계도 상명하복식 구조에서 벗어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된다. 정책 결정 과정에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을 제도적 권리로 보장하고, 피해자를 위한 독립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신고·상담 체계와 인권 교육도 정례화된다.<br><br>특히 회계와 의사결정 전 과정을 디지털 기록으로 공개하는 디지털 전환은 효율성을 넘어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선수촌과 체육 시설에는 첨단 안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선수·지도자의 학업과 경력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된다.<br><br>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벗어나 스포츠 데이터, 콘텐츠, 마케팅 권리를 활용한 재정 자립 기반을 모색한다. 이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제시됐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9/30/0000143778_001_20250930203709997.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 김로한 공동위원장. /사진=스포츠개혁위원회 제공</em></span></div><div style="margin-bottom: 2rem; padding-top: .7rem; padding-bottom: .7rem; font-weight: 700; font-size: 1.125rem; border-top: 3px solid #254476; border-bottom: 1px solid #254476;"><br><br>◇사업 개혁=국민이 체감하는 스포츠, 일상 속으로<br><br></div><br><br>제도가 뼈대를 바로 세운다면, 사업 개혁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혁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혁의 본질을 강조했다.<br><br>학교체육은 단순한 수업 차원을 넘어 청소년의 건강·사회성·협력심을 기르는 교육 과정으로 재정립된다. 은퇴선수와 전문 지도자가 학교 현장에 참여하고, 지역 체육회와 학교를 연결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스포츠를 경험하도록 한다.<br><br>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은 서로 단절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재구성된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전문체육의 인재풀을 넓히고, 전문체육의 성과는 다시 생활체육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지도자·선수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단순 보상 확대를 넘어 안정적 고용과 경력 병행 지원을 제도화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br><br>또한 국제 스포츠 교류와 메가 이벤트 유치는 단순한 성과 과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접근된다. 글로벌 무대 경험은 선수·지도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문화 교류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 padding-top: .7rem; padding-bottom: .7rem; font-weight: 700; font-size: 1.125rem; border-top: 3px solid #254476; border-bottom: 1px solid #254476;"><br><br>◇법규 개혁=법적 기반 없는 개혁은 일시적 조치<br><br></div><br><br>김 위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법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도의 뿌리이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틀은 결국 법이다.<br><br>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후원사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화를 법제화한다. 이는 정책과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안전망이다. 회원종목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가 추진된다. 법정법인화를 통해 단체가 책임과 권한을 지닌 독립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대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 학생선수·지도자의 권익 보호도 법제화한다. 학업과 운동 병행 보장, 근로환경 개선, 인권 보장 등을 통해 스포츠가 인간 존엄과 교육적 책임을 함께 담보하는 활동임을 명문화한다.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9/30/0000143778_002_20250930203710032.jpg" alt="" /><em class="img_desc">'2025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풀코스 참가자들이 월명종합경기장에서 힘차게 출발을 하고 있다. 이 대회에는 국내외 10개국에서 1만 2000여명의 건각이 참가했다. /사진=뉴시스</em></span></div><div style="margin-bottom: 2rem; padding-top: .7rem; padding-bottom: .7rem; font-weight: 700; font-size: 1.125rem; border-top: 3px solid #254476; border-bottom: 1px solid #254476;"><br><br>◇체계적·단계적 개혁 로드맵…단기에서 장기까지<br><br></div><br><br>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단순히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단기(2025년), 중기(2026~2028년), 장기(2029년 이후)로 나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했다. 올해는 제도 정비, 주요 과제 착수, 이행률 평가 시스템 가동,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중기 단계에서는 대표 과제의 본격 실행과 함께 선수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지역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2029년 이후에는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포츠 협력 확대, 지속 가능한 체육 발전 모델 정착 등 장기적 비전 실현에 나선다.<br><br>김 위원장은 "이번 개혁은 단기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이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체육정책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 padding-top: .7rem; padding-bottom: .7rem; font-weight: 700; font-size: 1.125rem; border-top: 3px solid #254476; border-bottom: 1px solid #254476;"><br><br>◇제도·사업·법규 개혁 3대 축…성과주의를 넘어 책임과 신뢰로<br><br></div><br><br>개혁은 제도·사업·법규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영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와 제도적 지속성을 동시에 꾀한다. "스포츠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개혁은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김 위원장은 개혁의 출발점이 '국민 신뢰'에 있다고 강조한다.&#160;<br><br>김 위원장은 "대한체육회의 8대 혁신과제와 100대 중점과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한국 스포츠의 운영 기준과 문화를 새롭게 세우려는 도전"이라며 "공공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행정,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재정 자립과 디지털 전환 등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은 모두 한 가지 목표를 향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스포츠 생태계 구축"이라고 스포츠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09/30/0000143778_003_20250930203710071.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 김로한 공동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스포츠개혁위원회 제공</em></span></div><br><br>대한민국 스포츠는 이제 성과 중심의 낡은 틀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제도·사업·법규 개혁이라는 세 축을 통해 투명한 행정, 선수 인권 보장, 재정 자립, 그리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동시에 추진된다. 무엇보다 이번 개혁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유산을 남기는 과정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생태계를 만드는 것. 위원회가 추진하는 개혁의 최종 목표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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