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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재외국민 투표제도 확실히 개선”…우편투표제 도입 힘받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0: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대통령 뉴욕 동포 간담회서 강조<br>대선 공약집에도 우편투표 등 명시<br>대리투표 우려 등 도입 반대 목소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Z1n03I7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2be71b053a0c33307b597d72f37f8201d390b125e75c7af4c4983167c3a0bd" dmcf-pid="p95tLp0C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3 뉴욕=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onga/20250923101340193jqnj.jpg" data-org-width="1600" dmcf-mid="GHx2guUl7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onga/20250923101340193jqn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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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3 뉴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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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883887b5f09c4754da646d492d7288fa908337b7a7238729d86a503f94e8a6b" dmcf-pid="U21FoUphzJ"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재외 동포들을 만나 “재외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등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5475887c514a0d9a89f7cfe0a9104c6a659ea878f564379d886074666875af5" dmcf-pid="uVt3guUlU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줄곧 공감을 표시해왔다. 그는 올해 5월 대선 기간 중 재외국민 투표 관련 “투표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외선거인) 등록과 동시에 투표를 해주게 한다든지, 우편투표 등 안전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서 쉽고 빠르게 투표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394886f397184ec377b6d72c730511f75738259cade4f148bcdc7dbf9be41e8c" dmcf-pid="7fF0a7uS0e"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공약집에서 ‘재외국민·재외동포 권익·안전 보호 및 지원 확대’를 내걸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등 참정권 향상’을 과제로 명시했다. 임기 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ba6e05b41ce75c1177a8a114c553923c55226d3d054b8c4844b512eb28bfeb5e" dmcf-pid="z43pNz7vF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 중 하나로 뉴욕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제가 다니면서 또는 메시지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신다”며 투표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f1357a254390151de18cc85fa517b374f4473e55eb12212448fa9badc3476f" dmcf-pid="q80UjqzT7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화동들의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23 뉴욕=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onga/20250923101341721kvkm.jpg" data-org-width="1600" dmcf-mid="HDd8ABqy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onga/20250923101341721kv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화동들의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23 뉴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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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5d2cb8a243fe7fdec38ae58254470d3f03f8945f2fb8f3a8523c7030e5201420" dmcf-pid="BjPxTde7Fx" dmcf-ptype="general">
           그는 “1박2일 동안 가서 투표했다는 분부터 비행기 값을 수백 달러 내고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했다는 분들까지,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분들까지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전했다. 
          </div>
          <p contents-hash="892face8a94d885258316ced645a882f172060c3a0c3f837dab79f85dd1b41ed" dmcf-pid="bAQMyJdz0Q"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가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볼라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말로 문제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7bffe0c914a3bbda35cbcae0293a29e6b5663bef6a7350fa5cb410d9ef07746" dmcf-pid="KcxRWiJq3P" dmcf-ptype="general">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투표권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행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다. </p>
          <p contents-hash="316ca201113631fe3a2291b3c6be0b355338dfc68c236195b568fc87b290744f" dmcf-pid="9kMeYniBu6" dmcf-ptype="general">특히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재외공관 등 원거리 투표소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p>
          <p contents-hash="b28e876f525c77671c5110db66b99085ac0eda108d333053bf2b84661474e09a" dmcf-pid="2ERdGLnb08" dmcf-ptype="general">실제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15총선에서는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 17만1000명 중 47%가량인 약 8만500명의 현지 투표가 불가능해진 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면서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 국가에서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직항 노선 중지로 투표함의 국내 회송 등 선거 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p>
          <p contents-hash="34e703f264bdb6c910a8fa2343b05b3f5bffc4c717bb17267891ae7406527a6c" dmcf-pid="VDeJHoLKu4"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각국 재외국민 유권자들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2021년 9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출범하면서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 국민 청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p>
          <p contents-hash="0ee19796877f1951f51e72232bcf76ee13fc43f27438e5abe09d5cefe6881db1" dmcf-pid="fwdiXgo9Uf" dmcf-ptype="general">다만 우편투표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문제, 국가별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 및 배달 지연 등은 우편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표적 이유들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86ea892ecff9be3c26f2ae70e109da32a692632bc8242aecac269b05f2f9b3" dmcf-pid="4rJnZag2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9.23 뉴욕=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onga/20250923101343394wkgl.jpg" data-org-width="1600" dmcf-mid="X4vPkKbY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onga/20250923101343394wk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9.23 뉴욕=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bc38318e391f52703fdd87398775f4e0a22a01eea4454ad496335d81548818e" dmcf-pid="8miL5NaVu2" dmcf-ptype="general">
           한편 이 대통령은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 국민들이 본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잠시 언급했다.
          </div>
          <p contents-hash="4953de305b374f3d474d1de61294e4a566d390636e3d5d6d7977016056afe4f3" dmcf-pid="6RqbwV2XF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15ac8c712d3193e4984203511eb024cc28dbd4798b328b82af21ab0333b94e10" dmcf-pid="PeBKrfVZpK" dmcf-ptype="general">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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