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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봉권 띠지 분실' 담당 검사 "오로지 제 책임…고의 인멸·은폐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9: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출석…"이 사건은 범죄 아냐"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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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인 최재현 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WS1/20250922193822582mmil.jpg" data-org-width="1400" dmcf-mid="XqeVcuUl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WS1/20250922193822582mmi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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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인 최재현 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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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수현 홍유진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관봉권이 훼손된 것은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를 폐기했는지, 누가 폐기한 것인지'를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애지 않았고, 파악하기로는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최 검사는 이어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것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검사는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잘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수사 자체에 대해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사실조회를 했으나 추적 가능한 정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대상인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된 관봉권이 훼손됐는데 후임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면 혐의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일단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사건 현금 압수에 대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정황 증거로 봤고, 추징보전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건진법사 전 씨 사건을 수사했던 최 검사를 비롯해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신 전 검사장은 '띠지 분실로 인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못 느끼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사건은 지난해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중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는데, 보관 중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금 출처 추적에 중요 증거로 여기는 띠지의 분실 사실을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상부 보고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사팀과 압수계 수사관 사이에 책임을 미루는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 검사는 원형 보존을 지시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압수물 처리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사팀과 압수계 사이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두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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