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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병기 공정위원장 "시장 업그레이드가 역사적 사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6 15:1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창의적 혁신·건강한 기업가 정신 충만한 시장 만들어야" "불공정한 착취·사익편취에 자본 탕진하는 기업집단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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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취임사 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9.16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yonhap/20250916151259747uqij.jpg" data-org-width="1200" dmcf-mid="XgaPAWBW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yonhap/20250916151259747uqi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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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 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9.16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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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으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선언했다.
 또, 자신은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으며, 직원들은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움직이는 조용한 혁명가라고 규정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선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앞서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그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전환 등 대전환 시대에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며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 위원장은 총 네 갈래로 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공정위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관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워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법 위반 행위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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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직원들과 인사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9.16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yonhap/20250916151259948srzz.jpg" data-org-width="1200" dmcf-mid="Z8tl0QEQ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yonhap/20250916151259948srz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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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과 인사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9.16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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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경제학자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며 "대학에서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왔다"며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다"고 각오를 다졌다.
 주 위원장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때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연적 자유는 빈부 차이를 떠나 모두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그는 정의했다.
 그는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 직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21세기 대전환의 시대를 움직이는 지사(志士), 조용한 혁명가"라며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할 때 대한민국 재도약과 번영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다"고 격려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 방문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한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돼 사명감과 책임감을 막중히 느낀다"며 "직원들과 협력해 한 팀이 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추진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독점규제법은 공정위 입장에서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 이슈와 관련이 있어 공정위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공정위가 앞서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력 확충에 따른 조직 개편 방향은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프랜차이즈 등 갑을관계 문제 쪽에 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분석, 데이터 생산·분석 쪽에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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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취임식장 입장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9.16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yonhap/20250916151300125yava.jpg" data-org-width="867" dmcf-mid="5pEdr5f5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yonhap/20250916151300125yav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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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식장 입장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9.16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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