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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도 수사…"국가유산 무단이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17: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권남용 등 여러 법리 검토…'수행원' 유경옥 前행정관 12일 소환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무마 의혹도 내사 착수…교육당국 자료 통해 부당외압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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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6.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72058531luov.jpg" data-org-width="750" dmcf-mid="QOFu2hph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72058531luo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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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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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강태우 이미령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인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해 차담회에서 있었던 일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일에는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여사의 차담회 참석 경위와 다른 참석자 등에 관해 물어볼 계획이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행하는 범죄인 직권남용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여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망묘루 무단 사용에 관여한 다른 공무원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법리 검토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의 지시를 받아 망묘루를 차담회 장소로 정하고 당국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실무를 맡았다면 유 전 행정관과 김 여사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의 경우 상당히 포괄적인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여러 단계별로 해당 공직자가 직권남용의 주체인지 아니면 대상(피해자)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불러 당시 문화재 당국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문이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최근 성남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김 여사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특검팀이 김 여사의 나머지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종묘 차담회'와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도 이 조항에 근거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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