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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한국 반도체 밀당?…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22: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포괄허가 폐지한 美상무부<br>해마다 허가받는 방안 제안<br>건별 승인보다 예측 쉬워져<br>韓기업 불확실성 줄어들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bYOt8tC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04230538ba6e045b3420564330b77ea7f9ccc38098ad92feba04e4bacefc5b" dmcf-pid="yUrR2olo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k/20250908221203176lire.png" data-org-width="700" dmcf-mid="PeLZlpxp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k/20250908221203176lir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98b731ac0afb51968607dd5f3d182fbbae90b707d2d2f463b679823ececa243" dmcf-pid="WumeVgSghK" dmcf-ptype="general">
           미국 상무부가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과거 유연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년 단위’ 승인이라는 새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여태껏 적용했던 ‘영구적 포괄 지위’ 가 사라져 아쉽게 됐지만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div>
          <p contents-hash="3fa47e8d61dbfbb3669b459326fa0e5ea43eb534af2bc30c9ea35da442bbdd66" dmcf-pid="YXaVUxDxlb" dmcf-ptype="general">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 1년 단위로 자국의 허가를 받는 ‘사이트 라이선스’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4aed449f89b8deee13995347ee0eb8de9566978179c378b2a550893757622311" dmcf-pid="GZNfuMwMhB" dmcf-ptype="general">‘사이트 라이선스’ 구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나 부품, 소재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연간 단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p>
          <p contents-hash="5122b688dc0bb65700cf669be0e9e91183ff4a7ab8c4e8b4dfdb2b0d4d39a435" dmcf-pid="H5j47RrRhq" dmcf-ptype="general">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기한없이 포괄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보다 엄격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약 3년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자격을 취소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a53f1fdbc51595b145e64b45f1bd9daa9cc2910437a54865d914c04d5cd0322" dmcf-pid="X1A8zemehz" dmcf-ptype="general">사이트 라이선스는 VEU보다 절차상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차선책’으로 평가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21367da78745a7a7c335e02b91018ad42831b76cb2fb73f10371ebbf2de6b6" dmcf-pid="Ztc6qdsd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k/20250908221204509qhvs.jpg" data-org-width="700" dmcf-mid="QbUlEGKG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k/20250908221204509qhvs.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1c9b6594664ea882a95cb50eb701b4a2d7c7f21a6d9731ee4cccc6aee14d513" dmcf-pid="5FkPBJOJyu" dmcf-ptype="general">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때 마련된 VEU를 제도상 허점으로 규정하며 복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div>
          <p contents-hash="7e1a70c553a0d594c729bab35981499f7c4870520921a893313d5bad5c3ab4d4" dmcf-pid="13EQbiIiWU"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면 두 기업이 매년 1000건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사이트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f138409fddabb138607555dd2e30d16ea6c495ccee0070f26783dfad394db2a0" dmcf-pid="t0DxKnCnvp" dmcf-ptype="general">블룸버그는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는 건별 승인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b9d1679234b297fb032b31722f94dbc7877d412f637a89df2dc27c6f301c6f3f" dmcf-pid="FpwM9LhLh0" dmcf-ptype="general">다만 한계는 있다. 허가를 받는 기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허가를 받은 뒤 부품이 고장나거나 긴급히 장비를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승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허가 주체인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제때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c076a26c807308c5983ff1939158a7a6514ee845e4ae7e936ce673a8c6dc03b4" dmcf-pid="3UrR2oloT3" dmcf-ptype="general">블룸버그는 “문제는 기업들이 1년치 장비·부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승인이 지연되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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