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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국가인공지능전략위 출범…'AI 3대 강국' 본격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6:48: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고속도로' 추진…11월까지 액션플랜 수립<br>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고영향AI 가이드라인 마련<br>민·관·정부 50인 체제…분과별 정책 총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qUyDXDWn">
          <p contents-hash="4b84c96ff3439fa6bb683a3fe62eb1dc96939dd955c415fc2387a7f7b1cea6fc" dmcf-pid="t6mEeKLKW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17층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e3f8940392583ca547548141043675958399e9eb5c03ff669eb46843690f0f" dmcf-pid="FPsDd9o9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문영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5.9.8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inews24/20250908164848102veib.jpg" data-org-width="580" dmcf-mid="5CNLf0Q0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inews24/20250908164848102ve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문영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5.9.8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3bc80ea1dee56d0fcee4755eeacb4d1f73a90e1467984d1574ea54449e1b36" dmcf-pid="3QOwJ2g2Td"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각 부처 차관급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는다.</p>
          <h3 contents-hash="247c1ad98a6749a4d7ba0f21a8400fbdfd2aa1fd7044adf018fbee4afafacf2e" dmcf-pid="0xIriVaVve" dmcf-ptype="h3">'AI 고속도로' 추진…11월까지 액션플랜 수립</h3>
          <p contents-hash="c3b77fad36fbba3e8c0e7fd7eb79d534bb0def67c64be0cf6ca0cbbcfbfd0091" dmcf-pid="pMCmnfNfSR"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적 AI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된 액션플랜은 11월까지 세부 이행과제를 포함해 수립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57dc08c3c9bf9a67bc9e62e64414ab3e0b0243cc047b95e5782a92714ddf949" dmcf-pid="URhsL4j4SM" dmcf-ptype="general">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방안도 다뤄졌다. 정부는 민간의 전문성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관 협력형 모델로 추진한다.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 확보하고, 2030년까지 5만장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공모 조건 완화, 세액공제 확대,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216bbd1e780055cac448f3a9b4c6a88e971bb5a1eac7cf10eebf8a9b705154ec" dmcf-pid="uelOo8A8Cx" dmcf-ptype="h3">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고영향AI 가이드라인 마련</h3>
          <p contents-hash="b385b4ec7f464fd66e7c699b0eac63795d78d3d6cfe3e361cb0371462ecb75b1" dmcf-pid="7dSIg6c6CQ" dmcf-ptype="general">'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안건으로 다뤘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9dab0aa90646c6b5a1ca9aa7161570d5d688843aacbfd83aa8aeac64c92103e" dmcf-pid="znyljxDxW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에 △AI R&amp;D △데이터 구축 △도입·활용 등 지원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담고,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조항을 구체화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5d1dfc4f253bd64b6678cdb6ba6901cfd8088bcd88192c2e7e4f5540e4eb28b" dmcf-pid="qLWSAMwMS6"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고영향AI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판단 기준과 사례를 상세히 안내하고, 자율적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2be0ece986c54087dfe066b59436fce3915802fd701b9637cf3854aa476189b" dmcf-pid="BoYvcRrRv8" dmcf-ptype="general">아울러 시행 초기에는 실질적 규제 유예 효과를 줄 수 있는 '과태료 계도기간'도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과 비용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9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10월 초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역시 함께 공개돼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75775ddfa0e948efa4b02f3c7ffd873255770eaee74d22fbc531539c247599ad" dmcf-pid="bgGTkemeh4" dmcf-ptype="h3">민·관·정부 50인 체제…분과별 정책 총괄</h3>
          <p contents-hash="ea5fc0178ff9e5a1eb612677a51f36f2c988712877ecb15d62c63b2a8d56e897" dmcf-pid="KaHyEdsdlf"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맡는다. 이외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34명과 과기정통부 포함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 이내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486a461c368581492f1c12fcaddda88c088b9825435d1fc47735caa664f6c3a5" dmcf-pid="9NXWDJOJvV"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분과장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공공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 △글로벌 협력 분과는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과학 및 인재 분과는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맡는다.</p>
          <p contents-hash="4086893176aac5776529f5eea937247fe39a8ba6f6774dd6444103ad168a0693" dmcf-pid="2jZYwiIiv2"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할 국가AI책임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책임관협의회는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책임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p>
          <p contents-hash="85ab7c19933b56b422eefaa9cbf8db7d6e9f3cc6d19106988a6cb368b07122f0" dmcf-pid="VA5GrnCny9" dmcf-ptype="general">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65ff05cac7b8c2c4634b8299d44c96217f1e70f853e88d44702a17474df87798" dmcf-pid="fY491hphhK"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규제·진흥 다 맡는 방미통위…방송가 “OTT·FAST 시대에 낡은 규제 철폐 기대” 마케터가 꼭 알아야 할 'GEO 시대, 2가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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