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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세부 방안 두고 차관급 논의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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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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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c6b194b36569b7dfa3d5b3c0de8a065967059cf624e7402066a908c5b9d12b" dmcf-pid="FXmPJ2g2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timesi/20250908144850083jguy.jpg" data-org-width="700" dmcf-mid="5p8H3v7vD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timesi/20250908144850083jgu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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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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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06ebecab4d493791a22d75050412918fd14d469ef0951f244cb1502dec89712" dmcf-pid="3ZsQiVaVI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정책실 신설, 방송진흥정책 이관 등 세부 조직개편을 두고 정부부처간에 본격적인 조율 작업이 시작됐다. 부총리급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 기능조정이 이뤄질지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p>
          <p contents-hash="d125d64ce8efe2a2662be85a532280c802f73e9e476d57f7f5b880beb967e296" dmcf-pid="05OxnfNfwz" dmcf-ptype="general">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당정 협의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한 주요 부처 차관급 회의가 이날 진행됐다.</p>
          <p contents-hash="af2f8ab27e316298917f16bb32af637ff9e3a22893f0b2dd1fa24ca1396ff543" dmcf-pid="p1IML4j4E7" dmcf-ptype="general">고위 당정은 정부조직개편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재정경제부 신설,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부처 기능 재편 큰틀을 제시했다. 차관 급 이관, 신설 내용 등을 제시했다면, 구체적인 실·국·과 급의 재편은 부처별 차관급 실무선 협의·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다. 고위 당정은 정부조직법을 이달 25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실·국 등 재편은 시행령에서 이뤄지는 만큼, 세부 개편안을 두고 부처간에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d7022fade25e7ed171ec337c32cb1d18baa19d6be76b284c6981cbed449bfe3" dmcf-pid="UtCRo8A8Iu" dmcf-ptype="general">ICT·미디어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는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 설치, 방송진흥 정책기능의 방송통신위원회 이관, 차세대 원자력 기능 등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변화를 예고했다.</p>
          <p contents-hash="94afec5886fae750b2bb48df888f58c270eb2a86d00efda09381d66e67a67efe" dmcf-pid="uFheg6c6E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최대 쟁점은 AI 정책실(가칭) 설치와 방송진흥 기능의 방통위 이관이다. 과기정통부 내 새로운 AI 정책실 신설 또는 기존 실 재편 여부 등을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ICT 업계와 과기정통부 일각에서는 과기부총리가 각 부처의 AI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존 실과 인력의 재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 신설을 요청하는 여론이 높다. AI 진화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생태계 조사,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국가AI컴퓨팅센터 등 대부분 AI 사업이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 네트워크 인프라 등 기존 과기정통부 임무도 여전히 중요한 상황에서 형식적 기능재편을 통한 명칭 변경 보다는 실질적인 인력과 기능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p>
          <p contents-hash="a866acbe733dd74a6253a82b31abb3a68f1a0ccc95420c9ac9dbde7df8ad9685" dmcf-pid="73ldaPkPOp" dmcf-ptype="general">또, 방송진흥 정책의 기능 이관의 경우에도 방송진흥정책관(국) 전체가 방통위로 이관되는지 일부 기능이 이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방송 분야에 대한 수직규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IPTV·케이블TV·홈쇼핑 등 유료 방송 정책기능이 방통위로 이관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AI, 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융합을 고려해 과기정통부가 일관적으로 관정하는게 적합하는 내부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d1a645d9b3423eea9179a9c8ad7ffafc32f35e7a1281869dce74d5404f9604f5" dmcf-pid="z0SJNQEQm0" dmcf-ptype="general">정부의 한 관계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AI·ICT 성과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향후 1~2개월간 부처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a1f862c7d724dd6b2b4f6e82bd0eea3930d0c10718b139dc47a75488b5ecfba" dmcf-pid="qpvijxDxD3"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부총리는 배경훈 장관이 겸임하며, 국가 연구개발(R&amp;D)와 주요 경제부처를 지휘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명확하다. 또, 고위 당정협의회는 과기정통부가 가진 차세대 원자력 R&amp;D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해 논쟁 요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0c37f26d0f062adecc075508aef6f0a7fee2b1a61d0b2b90b7af1512ddc599" dmcf-pid="BUTnAMwM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재편 주요 쟁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timesi/20250908144851395mkol.png" data-org-width="695" dmcf-mid="1RMt7GKG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timesi/20250908144851395mkol.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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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재편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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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c141f0a46c3043e71249aaa92df7c3134c3dd1be7b26853eef78fb5288dcf71" dmcf-pid="bFheg6c6Ot"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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