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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내주부터 車관세 15%로···韓만 남았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5 07: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미일 합의 행정명령 서명<br>韓은 문서화 안 돼 車관세 25%<br>美서 日보다 높은 관세로 경쟁 우려<br>대미투자펀드 구체안은 공개 안 돼<br>日, 쌀 수입 75% 확대·농산물 年 80억$ 구매<br>日 이행상황 수시 모니터링···추가 압박 열어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30aT8t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63e75882e25402561ab88cd4b6e70efd4cee17169de88381424aeac506da99" dmcf-pid="4f0pNy6F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의 모습.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seouleconomy/20250905071624865buft.jpg" data-org-width="640" dmcf-mid="KiwE7dWA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seouleconomy/20250905071624865bu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의 모습.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7233e45cc7c22bb13a3dd913de3bfd7690f6cfa134c3e89b4a32afd74dc4a3d" dmcf-pid="84pUjWP3y2"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정책이 이르면 다음 주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우리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부담하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p>
          </div>
          <p contents-hash="356a77f024addb08ca46c0ffeebdcfe04fd37e12e0498ba3c90a71ef389c7be3" dmcf-pid="68UuAYQ0v9" dmcf-ptype="general">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무역합의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문서를 보면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해온 27.5%의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관세가 15%로 낮춰서 적용되려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 하라고 지시했다. <strong>블룸버그통신은 "4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일본 자동차 및 부품의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지는 방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교도통신도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5dd4bfc681305d70bcb7148643fd38b26ab2b9bd7cf3881321a63d107b49a4" dmcf-pid="P6u7cGxp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seouleconomy/20250905071626193qoaz.jpg" data-org-width="640" dmcf-mid="9wMQvzA8l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seouleconomy/20250905071626193qo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291709432b324d90ae2bf62fdf2d0e5cb26e377d914720ca55e56d59673b399" dmcf-pid="QvkE7dWAvb" dmcf-ptype="general">
           <p>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합의를 하고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상호관세율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strong>하지만 문서화는 아직 안 돼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strong> 한미 간에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조건 등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rong>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차 등은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물고 일본 자동차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trong> 현대차 등은 미국 시장에서 범용차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어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와 경합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과의 문서화 작업에 외교안보 이슈까지 얽히게 될 경우 문서화 작업은 더 늦어져 자동차 업계가 받는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쌓아둔 재고가 소진돼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p>
          </div>
          <p contents-hash="2f8b6fbb82e5d9b886c98cd8a361006178b900a4087897e2151506d0ee82ff5c" dmcf-pid="xTEDzJYcTB"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산 제품 관세 인하 입법안을 공개할 경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해주겠다는 미국과의 공동성명에 따라 입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이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로 조정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1bd94557f8e2aaef0379831b14ed9833ab0faea2f8ec1ad727abb4467fc751" dmcf-pid="yQzqEXRu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일 무역합의 이행 행정명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seouleconomy/20250905071627441fhdl.png" data-org-width="640" dmcf-mid="2oKBDZe7T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seouleconomy/20250905071627441fhd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일 무역합의 이행 행정명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da5968c220c7c87bed3741c25c8abaacbac3885c19fc8de5f35bff687e4bfe8" dmcf-pid="WxqBDZe7hz" dmcf-ptype="general">
           <p><strong>행정명령에서는 일본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의 구체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strong>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선정할 이 투자는 수십 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을 확대하며 세대를 거쳐 미국 사회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적었다. <strong>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결정할 것임을 적시한 것이다. 다만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밝혀 온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strong></p>
          </div>
          <p contents-hash="52fbb532d687d90b6e8ed05c1bde095c4235616e139ecd0c9fbdbb4a6f42c820" dmcf-pid="YMBbw5dzy7" dmcf-ptype="general">이 외에 "일본 정부가 최소 접근 쌀 제도 내에서 미국산 쌀 조달량을 75% 늘리고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 에탄올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총 80억달러 규모로 구매하는 것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추가 시험 없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안전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일본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으로써 구속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b1354c91d07299589e3351c27a238c3078fb28df8b2034bd2be53a4a43c206ac" dmcf-pid="GRbKr1Jqhu" dmcf-ptype="general">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합산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관세 + 15%'였다. 이날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이 원했던 바다. 상호관세율은 전세계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발효된 지난 8월 7일 이후분부터 소급적용해주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11677046b2b264beec59fb391afae540f287923edb2bd7315b2a04865d29b33" dmcf-pid="HeK9mtiBTU" dmcf-ptype="general"><strong>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strong>미국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는 길을 열어 미국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trong>또 상무부 장관이 일본의 협정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 알리라고 지시했으며 만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담았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45fb1ff706652de203746cd20b9848be84ca427ea7fa3a98f638f169244605" dmcf-pid="Xd92sFnb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seouleconomy/20250905071628698lhud.jpg" data-org-width="640" dmcf-mid="V1vTPEUl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seouleconomy/20250905071628698lh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9dc3879f8270ffebafac93123778d7ae68efdf0de319e3b033aa631cbb4a39e" dmcf-pid="Zsogt6Cnl0" dmcf-ptype="general">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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