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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행안부, 역대급 AI 예산 증액…SW업계 "정부 AI의지 엿보여"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2 17: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업계 '시장 기회 확대 기대'…제도 개선·실행 전략은 선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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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을 단행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본격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와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사업 적용 범위와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디넷코리아는 2일 행정안전부의 2026년 AI 예산안에 대해 주요 IT서비스 기업들과 업계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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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행정안전부(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ZDNetKorea/20250902171247674jpqu.jpg" data-org-width="560" dmcf-mid="Bz0SASf5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ZDNetKorea/20250902171247674jpq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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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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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예산 증액, 시장 확장의 신호탄 기대
 의견을 종합한 결과, IT서비스 및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업들은 이번 행정안전부 예산안이 정부의 분명한 디지털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공공 SW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예산 증가가 단순한 수치상의 확대를 넘어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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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안(이미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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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는 먼저 AI 예산 규모 자체의 대폭적인 증가를 주목했다. 2026년도 정보화 예산 중 AI 관련 예산은 총 8천649억원이며,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예산은 전년 42억원에서 187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한 대형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이번 예산 증액은 행안부가 AI 기술을 행정에 본격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것"이라며 "예산 규모만으로도 시장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AI를 중복 개발하지 않고 공통기반 위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인프라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표준화된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중장기적인 레퍼런스 확보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삼성SDS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적 수요가 가시화되면,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간접 기회를 얻는 데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외부망뿐 아니라 정부 내부 행정망에서도 AI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보안 인프라가 개방된다. 이 조치는 기존 보안 제약으로 인해 AI 기술이 제한적으로만 도입되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업계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내 AI 도입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안 인증이나 규제 이슈로 제약을 받던 기존 사업 환경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기업들은 기존 공공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후속 사업 기회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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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안(이미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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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는 과거 행안부 AI 플랫폼 사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본 사업에서의 레퍼런스 연계 및 참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사전 사업에서의 기술 검증 경험이 향후 본 사업 진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제공 사업 예산을 30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예산은 민간 AI 서비스 개발 기업들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성격이 강하다.
 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상용 서비스 기획이 가능해진다"며 "AI 시장 초기에 진입하려는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 완화·실행계획 구체화 없인 실효성 제한 여전
 하지만 업계는 이번 예산이 실제 사업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SI기업 관계자는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이 확대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이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 민간 투자형 AI 사업은 투자 회수 구조가 불분명해 현실적인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AI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전략을 먼저 제시해야 기업도 기술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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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미지=pixaba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ZDNetKorea/20250902171250406ftfx.jpg" data-org-width="640" dmcf-mid="bEeBXBkP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ZDNetKorea/20250902171250406ftf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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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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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이번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적 장벽 해소, 적용 범위 명확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투자 의지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민간의 참여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기업들은 이번 예산안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에 분명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실질적인 사업화와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은 행정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행안부가 AI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는 알겠지만 예산 항목만으로는 어떤 기술을 어느 분야에 적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인력과 역량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 따라 대기업 참여 시선 엇갈려
 한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내 대기업의 참여를 둘러싼 시각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대기업 측은 현행 제도상 공공 SW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구조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참여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한 해제 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전략 수립과 투자 판단 모두에 제약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대형 IT기업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며 "어느 사업이 참여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면 내부 검토와 준비도 어렵고,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견·중소기업들은 AI 관련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 거의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대기업의 무분별한 참여가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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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미지=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ZDNetKorea/20250902171251718uryg.jpg" data-org-width="640" dmcf-mid="Kktr19wM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ZDNetKorea/20250902171251718ury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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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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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대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성장 기회를 넘어서 생존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한 중소 IT서비스 업체 대표는 "AI 시장 초기에 대기업이 가격을 낮춰 들어오면, 중소기업은 경쟁 자체가 안 된다"며 "최소한 초기 생태계 형성기에는 기회를 나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을 아예 배제하기보다, 생태계 조성 및 공동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 모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현장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공공 AI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규제보다 AI 생태계 형성 우선돼야
 업계는 AI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를 먼저 만들고 시장을 나중에 따라오게 하는 ‘선(先) 규제, 후(後) 시장’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클라우드 산업 초창기,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나 SaaS 인증 제도가 시장 형성 이전에 도입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례에 따라 업계는 AI 분야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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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미지=Pixaba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2/ZDNetKorea/20250902171253164vhwa.png" data-org-width="638" dmcf-mid="9KsRmHMUk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ZDNetKorea/20250902171253164vhwa.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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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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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특히,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모델이 혼재하는 AI 분야에서는 고정된 기준이나 인증 체계를 무리하게 선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규제 도입이 기술 혁신의 동력을 막고, 작은 기업들의 진입 가능성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계 형성이 먼저 이뤄지고 이후에 규제나 기준을 정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는 "AI 보안 인증이 새로 생긴다고 하지만, 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에 인증부터 요구하면 또다시 시장 진입이 막힐 수 있다"며 "기술 확산을 억제하는 규제는 오히려 산업 성장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는 단기적인 통제보다, 1~2년 동안은 다양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실험하고 상용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유연한 환경을 제공한 뒤, 실제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따라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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