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특검, '검찰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뒤집고 윤석열과 공천개입 공모도 적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9 16: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검, 김건희 상대로 17쪽 분량 공소장 법원에 제출 도이치모터스 의혹 8억1000만원…2010년 10월부터 그 이전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특검도 '공소권 없음' 명태균 공천개입은 여론조사비 2억7000만원 적시해 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 8000만원 상당 수수 뇌물죄 적용 검토했으나 尹 등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vppsBW5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0e457b97836667540016eb102c5ffb1d3cdf0e593ca5d2c6a597fe16c75ac0" dmcf-pid="0CUPP5dz5X"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김 여사의 모습. 2025.08.29.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newsis/20250829164826400rmlp.jpg" data-org-width="720" dmcf-mid="1JnssxSg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newsis/20250829164826400rmlp.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김 여사의 모습. 2025.08.29.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 기소한 특별검사팀은 검찰에서 불기소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를 다른 주범들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천에 개입하고 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에도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청탁 사건 3대 의혹과 관련해 약 12억원 상당의 금품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중 10억여원의 범죄수익은 추징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공여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분량은 17쪽이다.
 공소장에 특정된 범행 액수가 가장 큰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의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공범이라고 봤다. 김 여사가 관여한 통정가장매매 행위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특검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판단으로 눈길을 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특검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錢主)'에 그치지 않고 권 회장 등 주범들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 불기소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eb347089fd740ce3b49e315a9b74664205bc95a0e96094ca7687191d7560c5" dmcf-pid="9HVLLzA8th"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건물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2025.08.29.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newsis/20250829164826624keql.jpg" data-org-width="720" dmcf-mid="tmuQQ1Jq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newsis/20250829164826624keql.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건물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2025.08.29. ks@newsis.com
 </figcaption>
 </figure>
 다만 특검은 김 여사의 범행 기간을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께로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시작되지만,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앞서 관련 재판에서 법원의 '면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특검도 지난 2010년 10월 전 이른바 '1단계' 혐의에 대해서는 앞선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20대 대선 시기였던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공짜로 받은 여론조사 58회 비용을 도합 2억7000만원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담았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명씨 등이 받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
 다만 특검은 공천개입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2개를 전씨에게 건네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37298be8701ae6673bea42d97df7fd8e4391b0a0bfd9e653a7c9979352d3ca" dmcf-pid="x2NllJYctE"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newsis/20250829164826799quna.jpg" data-org-width="719" dmcf-mid="FfoIIRTN1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newsis/20250829164826799quna.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이처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청탁의 실현 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도 검토해 왔다. 다만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금품을 수수한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다면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수사가 그만큼 진척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이같은 '3대 범행'으로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중 10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검은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도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해외 순방길에 착용했던 명품 목걸이를 공여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고가 시계를 제공한 서성빈 드론돔 대표,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rae@newsis.com 
 </section> 
 </div>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빙판 위 열정의 도전!’ 2025 서울특별시장배 전국파라아이스하키대회 개최 "이걸 누가 80만원 주고 사?" 결국 퇴출되나···20대 하나씩 장만하던 '이것'의 최후는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