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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구속 기각' 내란특검 "존중하지만 아쉬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8 16: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적극 계엄 관여" 주장에도 法 "다툴 여지"<br>"심도 있는 논의 거쳐 추가 수사 여부 결정"<br>김여사, 5차 소환에도 진술거부…29일 기소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4ndfsds7">
          <p contents-hash="bd85633184a400266c998896f54ad102d744d14cc0e40929e7c92acf433ef0c8" dmcf-pid="pq8LJ4OJw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입증에 확신을 가졌던 특검으로서는 향후 혐의 입증을 위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a68f5f2f4201929ba40dcf43bebb2fb06064274dbea7e73bfe122552bea5d0" dmcf-pid="UB6oi8Ii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daily/20250828162238183ofga.jpg" data-org-width="670" dmcf-mid="FUiDcJYc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daily/20250828162238183of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e286b1779c35c3394c9f95e9470ebee7ca31f3e1055b450f625d98f33c8c95f" dmcf-pid="ubPgn6Cnwp" dmcf-ptype="general">
           <strong>계엄 선포 건의 내란 방조냐 아니냐</strong>
          </div>
          <p contents-hash="66fe5c38671b0fa1b7c4df77c37a44562686d32c872bd5fd12cdd8c6a0978fb8" dmcf-pid="7KQaLPhLE0"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역사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7eb127cdbccb0add111f04f581abf6b2e74002f7131bd67cb637c851a304d497" dmcf-pid="z9xNoQloE3"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그동안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또는 가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본 한 전 총리도 당초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72837d3d3c990f1a092d93e792f6840fdbf42620780a43f285416cb4dcc30a0" dmcf-pid="qQLrEnHErF"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검팀은 이 건의가 계엄 선포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 남용을 견제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기했단 것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가 아니라 적극적 계엄 관련 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a8a21ce75bdb31372afa6874e4f58e8330e7e8db25c1aabdf7e9d40594c8562" dmcf-pid="BxomDLXDOt"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검팀으로서는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들 진술 등 추가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졌다.</p>
          <p contents-hash="8b4976caaa129d524dc1c542119e2b91a965092b8fba82d7934329ff3a494f90" dmcf-pid="bMgswoZwm1"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신병확보 실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 권한을 활용해 수사하지 않은 것이 내란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촘촘한 증거 수집이 필요해 보인다.</p>
          <p contents-hash="f8d570518664dc4127d7524e95ee532250eea5be8049f91b45cea9da735237cf" dmcf-pid="KRaOrg5rm5" dmcf-ptype="general">다만 특검팀은 추가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기각 사유를 보면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적혀 있다”며 “이는 죄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피의사실은 말하지 못하지만, 단순 부작위를 넘어선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며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직위를 갖고, 사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는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7dad9447ef9ddf23c6a57731f11a3784c829aae249f087be474bd4c899d10c" dmcf-pid="9eNIma1mD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daily/20250828162239567pesx.jpg" data-org-width="670" dmcf-mid="3xRAaMva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daily/20250828162239567pe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76ae05b7871529a04f9761c071d3ffe79a7425b98d398fd9d29c0d99b94b5f" dmcf-pid="2djCsNtsmX" dmcf-ptype="general">
           <strong>민중기 특검, 29일 김건희·김예성 구속 기소 예정</strong>
          </div>
          <p contents-hash="c5bc58a8d286f658ebdb7602d90d0dd127e9aaee41bc275d73cd7d6898db8eee" dmcf-pid="VJAhOjFOEH" dmcf-ptype="general">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 구속 후 다섯번째 소환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밤 구속된 이후 14일, 18일, 21일, 25일 연달아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d1185561882e17bf69035b6e58c87c1f4b088085d78b5c3b0ba3fac4b87729f" dmcf-pid="ficlIA3IIG" dmcf-ptype="general">아울러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도 29일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회삿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p>
          <p contents-hash="30a86acb66bed080517bfabfadfb79df8d98e3d5133696e6739d610f874ff143" dmcf-pid="4nkSCc0CrY" dmcf-ptype="general">한편 순직해병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내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70a5ca87adf7e20c358794d14fe57ea2509a75fa2fde6f7f4efb9ff76dd94d06" dmcf-pid="8LEvhkphDW" dmcf-ptype="general">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국가인권위)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9월 1일과 3일 오후 1시 30분 각각 박광우 전 국가위원회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774a4da93afe3a739c2e8004d0f5373f2bdffc82271a3cc4dff2f075b72863" dmcf-pid="6NmYTrzTOy" dmcf-ptype="general">송승현 (dindibu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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