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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달라?"...한미 관계 또 다른 변수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6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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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DtyQphc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84c47983852e14c49412ea1048ebe2aae57d5430a837e6a10044c09c03fb0f" dmcf-pid="urOUXdqy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fnnewsi/20250826174057471nlzr.jpg" data-org-width="800" dmcf-mid="pY7nPSaV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fnnewsi/20250826174057471nlz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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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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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f7c438676abbbd9cb2599b17aff1b0571984871988effc876442cbd8cb8f154" dmcf-pid="7mIuZJBWcs"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서영준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에서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원한다"는 돌발 발언을 하면서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식 '신(新) 확장주의'에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div>
          <p contents-hash="3a92ca54a6e8fbdb840a58d18ed36dc1d05d8f27fe7ebd169c13d75c289987cc" dmcf-pid="zsC75ibYkm" dmcf-ptype="general">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들의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돌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언급을 했다. </p>
          <p contents-hash="a6bcac1f22ae28e1f59798f4bdf107a1d2569e9cd78cc399f56e9fb769a13fbb" dmcf-pid="qOhz1nKGgr" dmcf-ptype="general">트럼프의 소유권 관련 발언은 한미간 기존 합의와 어긋난다. 현재 미군기지 부지는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42caf14bada6db5a1d00f827139bd8a30cc1e7f03fcb7eb419b64a939011b016" dmcf-pid="BIlqtL9Hkw" dmcf-ptype="general">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380d6f6a2c1af5151b435455e8fdd4b9dd1cecf07689834461121e945385369a" dmcf-pid="bCSBFo2XND"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간 합의로 주한미군 기지 땅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소유권까지 갖겠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 땅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38bab6cb187ae8b08e97bf30cb56077c3804eb3159da726ef8fddb397e5eb958" dmcf-pid="Khvb3gVZjE"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 이후 여러 차례 외국 영토에 대해 이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해 왔다. </p>
          <p contents-hash="9c4e476be751d9eb4ab6127b5f6276cd5992229c967d1cf5650c321c9612b9e2" dmcf-pid="9lTK0af5gk"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지난 2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한 소유권 내지 통제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길 원한다는 발언도 했다. </p>
          <p contents-hash="659cfb503533248f16debcf23bd655dc0f3ea657bcb2e642fa53dff19b031277" dmcf-pid="2Sy9pN41ac" dmcf-ptype="general">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일회적 언급을 넘어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지속해 요구하고, 그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과 연계할 경우 한미관계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
          <p contents-hash="ed22f69ce8d3f51981ed7814d953333cd91a08d32cbebfce6dddb57552f785a1" dmcf-pid="VvW2Uj8tAA" dmcf-ptype="general">정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p>
          <p contents-hash="bec295eafdf5ba1c6101f4c877449092e22daaf1c112d4c2595ca8c11879561e" dmcf-pid="fTYVuA6FAj" dmcf-ptype="general">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관련 대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b28e69939c09777ebb009c4261cf2352ccd8acf82ef06daa8bbe286210ad2a" dmcf-pid="4yGf7cP3kN" dmcf-ptype="general">syj@fnnews.com 서영준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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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내부통제 큰 문제 안돼"…금감원, IMA 신속 심사 대통령 분노한 사고 막으려면…"종합·전문건설 칸막이 뚜렷해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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