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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폴란드 대통령, 우크라 난민지원 거부권 행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5 23:3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스타링크 지원도 끊길듯…독일엔 2차대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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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행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yonhap/20250825233216228timp.jpg" data-org-width="1200" dmcf-mid="WsWXBlg2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yonhap/20250825233216228tim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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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행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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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이달 초 취임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TVP 등 현지 매체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란드 대통령실은 "폴란드 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손님보다 더 열악한 대접을 받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피란민 지원 프로그램 '800플러스'를 포함한 재정 지원 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100만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800즈워티(약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원래 폴란드인 가족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우크라이나 피란민도 똑같이 받는다. 정부는 당초 이 혜택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은 폴란드에서 일자리를 얻고 세금을 내려고 노력하는 피란민에게만 혜택을 줘야 한다며 새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이 귀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면 나치 상징과 똑같이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인 약 10만명이 살해된 볼히니아 사건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이 나치 독일과 협력해 일으켰다고 본다. 이 때문에 우파에서는 당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 스테판 반데라(1909∼1959)를 추종하는 세력을 네오나치로 규정한다. 역사학자 출신인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볼히니아 사건을 학살로 인정하라며 재정 지원과 연계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디지털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는 10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인터넷 위성통신망 스타링크 이용료도 지원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타링크 단말기 5만여대 가운데 약 3만대를 지원하고 운용 비용을 대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디지털장관은 스타링크 지원 차단에 대해 "푸틴 군대에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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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나치 희생자 추모식 참석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2024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yonhap/20250825233216398fahl.jpg" data-org-width="1200" dmcf-mid="Y9JoOxUl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yonhap/20250825233216398fah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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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 희생자 추모식 참석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2024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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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주의 우파 법과정의당(PiS)의 지원으로 당선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폴란드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통합을 지향하는 도날트 투스크 내각은 물론, 독일 등 주변국과도 부딪힐 조짐이다.
 그는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86주년인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폴란드는 독일과 이후 소련의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 독일은 오늘날까지도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2차 세계대전 배상금은 독일과 폴란드 사이 해묵은 문제다. PiS는 독일이 1조3천억유로(2천100조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2년치 예산을 넘는 액수다.
 독일은 종전 이후 동쪽 영토 일부를 폴란드에 넘기고 1953년 폴란드가 배상 요구를 포기해 법적으로 끝난 문제라는 입장이다. 폴란드 우파는 당시 소련의 강압으로 인한 청구권 포기는 무효라고 반박한다. 독일로서는 폴란드에 법적으로 배상할 경우 그리스 등 다른 나치 피해국들이 줄줄이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23년 12월 집권한 투스크 총리는 독일과 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해 배상 요구를 자제해 왔다. 그는 지난해 7월 폴란드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당시 독일 총리와 공동 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분쟁은 없다"고 말했다.
 PiS 소속 아르카디우시 물라르치크 의원은 지난달 유럽의회에서 2차 세계대전 참상을 기록한 사진 전시회를 열고 유럽의회 결의 등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시회는 그리스 극우 정당인 그리스적해결당 소속 에마노우일 프라그코스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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