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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압색…심우정도 수사(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5 17: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검찰총장실·공공수사부 강제수사…박 측 "계엄 인지 내용 없어" 朴 검사 파견·출금팀 대기 지시…沈, '尹 즉시항고 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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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170413105gvdj.jpg" data-org-width="1400" dmcf-mid="2rTpHf1m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170413105gvd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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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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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포함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검 검찰총장실과 포렌식 센터, 공공수사부, 서울구치소 외 박 전 장관 자택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강제수사 여부에 관해 "통상처럼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자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임의 협의를 받는 것보단 현장에서 집행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대검 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조치를 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규제팀의 현장 대기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다만,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따른 범죄혐의가 포착돼야 하는데 당시 참석자들이 회동 내용을 함구하고 있어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강제수사는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앞선 압수수색과 수사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 별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해병특검 대상과 저희 기간이 상이하다"며 "압수된 부분은 공유가 가능하지만 저희는 해병 특검의 선별 자료는 필요 없어 불가피하게 다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긴급 출국금지 관련 내용은 일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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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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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 대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혐의가 포함됐다며 "압수수색은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심 전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서 이첩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됐으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으나 논의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심 전 총장은 포기 결정 직후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내렸다"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전날(2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범죄 특성상 내부자 진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자수시 형 감면 또는 공소보류 제도, 형벌 감면 제도 등의 취지가 담긴 특검법상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취지다.
 또 재판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의 특검 지휘를 가능하게 하고, 수사 기간 종료 전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주체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건의는 없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은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 처벌 우려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등에서도 관련 규정이 있으니 신설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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