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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밤 韓美회담…“개방 없다”던 농축산물 의제 또 오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5 13: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미 통상협상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br>美, 합의하고도 지속적 요구…결과 발표도 제각각<br>李 “일단 합의한 것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5k6jWc6gL">
          <p contents-hash="9103f4b6e30224a18f9010c66ec85d88f520c58616bb644ec31d16a88be907f8" dmcf-pid="B1EPAYkPa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2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이 기존 통상 협상에서 제외됐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일단 합의한 것을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 측이 미국산 쌀, 소고기 수입 확대를 주장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지난 달 한미 통상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당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상충되는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됐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3c1c28257c4e651a0adbccac36d7b8e05f3ecb88e85b85b62bb07cd168bdee" dmcf-pid="btDQcGEQ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chosunbiz/20250825134238474jssx.jpg" data-org-width="5825" dmcf-mid="qorF8cP3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chosunbiz/20250825134238474js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53aaf08789c3bafcd4df9b22d6e5604edbe90b08c09e7f6911febc9b5c3de1" dmcf-pid="KFwxkHDxk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50여분 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다른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이것을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고, 우리가 쉽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답했다.</p>
          <p contents-hash="2a7031d4ddaf294215fbd8a5aa2c3c4019db537848a1765ea55352babe49f63e" dmcf-pid="93rMEXwMc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금도 기존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좀 바꾸자는 요구도 미국 각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그런 문제도 다 (통상협상) 당시 함께 논의된 것이고, 이미 큰 합의를 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1cd723299f2c1ea5ff5f93a35f87fac3821c22be0a97bbb4977c4009b67fd3c" dmcf-pid="20mRDZrRge" dmcf-ptype="general">또 “협상이란 건 언제나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 의제를 제기하거나, 쉽지는 않지만 기존 합의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려고 노력도 한다. 그렇다고 일단 한 합의를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c6a21bd7cf5a9495949858788a9abf325ad907cfea57ca68e887e25cef2ebc" dmcf-pid="VxtmZf1m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chosunbiz/20250825134240453shdb.jpg" data-org-width="4252" dmcf-mid="BBxm54ts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chosunbiz/20250825134240453sh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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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c08c6230f4fa4953d2d27d3fcfb8f1ff66f66e3d7a6bf1599c34fa12fd3737" dmcf-pid="fMFs54tsNM" dmcf-ptype="general">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 측의 요구로 다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의제가 되는 것 만으로도 우리 정부엔 큰 부담이다. 양국이 지난달 31일 통상 협상을 마친 뒤, 쌀 시장 개방 및 대미(對美)투자를 두고 상충되는 결과를 발표해서다. 대통령실과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각각 시장 개방 여부 자체가 엇갈리거나, 미국이 투자 수익 분배 비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변경 불가’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p>
          <p contents-hash="b515f556fb1feded6066fa87803c9c32a72184273cf4389cd2e3ab3febe0e228" dmcf-pid="4R3O18FOgx" dmcf-ptype="general">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상을 체결했다”면서 “한국은 15%의 관세를 낼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서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완전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쓴 내용과 같다.</p>
          <p contents-hash="716da15e147c98b8eca9ff93fa87cfb84f049faf07e7a556a650c7e656ef70e8" dmcf-pid="8e0It63IgQ" dmcf-ptype="general">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완전 개방’(completely open)과 상반되는 결과다. 논란이 일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흘 뒤인 이달 4일에도 “(쌀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면서 “세부적 요건에서 서로의 이해, 인지하는 것이 좀 달랐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6dpCFP0CAP"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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