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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계성 범죄'에 칼 빼든 경찰…AI로 위험성 평가·앱으로 감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5 13: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1~7월 살인 388건 중 범행 전 여성폭력 '70건'<br>AI 기반 위험성 평가…경찰→법원 긴급조치 청구 방안도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fsEXwM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ca0bca33edc2daa27c0afc10ea9b2927523578fb664ea560fd691e465b1674" dmcf-pid="PX4ODZrR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지난 6월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132257847sggf.jpg" data-org-width="1400" dmcf-mid="fumqpMuS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132257847sg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지난 6월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de5505a54594a58a21c6d273c8eaf40b98ea49e36691dd8da12ee6b088f364" dmcf-pid="QKa1G9XDt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p>
          <p contents-hash="a4cfda4c147f3299e1d9314a0acf89e78a5f8b2db8b0e392c86c4caf87f36131" dmcf-pid="x9NtH2Zw5J"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25일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53357aebf51e6d1d564a9d3bf0eab5bb242373412f79dcf7b8eeb7a45a66722" dmcf-pid="ys0odOiB1d" dmcf-ptype="general">관계성 범죄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 관계가 존재해 그 관계 속에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범죄를 가리킨다.</p>
          <p contents-hash="a3cb9fd31aeb439934909eb7716e46762c2de7e4ca8686bab932e7d323d2f538" dmcf-pid="WOpgJInbHe"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의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5월에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폭력 살인까지 친밀 관계에서의 스토킹·폭력 행위가 강력범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24ad3a775a1a1db8408721ea1001c2e10a940050d5361fe3d5f4d13c39f571de" dmcf-pid="YIUaiCLK1R" dmcf-ptype="general">관계성 범죄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먼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범죄로 취급받던 스토킹의 경우 2021년 처벌법이 제정됐고, 교제폭력 또한 관계성 범죄에 편입되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크게 늘었다.</p>
          <p contents-hash="77535af2737a14f977507ef60a39543e2ac053f1fa7626ca92fcd0c4556a768e" dmcf-pid="GCuNnho9YM" dmcf-ptype="general">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살인 사건 388건 중 70건(피해자는 총 77명)이 범행 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39건, 교제폭력 18건, 스토킹 9건, 성폭력 3건, 성매매 1건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270f8078a4758a4a9fabbb7326d8e2d311a7244d7f9e64a1ca19e6003b8c08c" dmcf-pid="Hh7jLlg2Gx" dmcf-ptype="general">혐의별로는 살인미수 37건, 살인 17건, 살인 예비 11건, 자살교사 방조미수 3건, 보복살인 2건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피의자 중 남성은 59명(84.3%), 여성은 11명(15.7%)이었다. 범행 동기로는 외도(의심)(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동기(7.1%)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da6b87ce6860f613bfc3e293175421846ff3f6b06934488f24d51e297ed69a" dmcf-pid="XlzAoSaV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132259322lquc.jpg" data-org-width="1049" dmcf-mid="4JWPVN41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132259322lq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청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5a9c7d779dd096c309efc80a5f36c7febe19c74515c358f51bcb2f20ae19381" dmcf-pid="ZSqcgvNfHP" dmcf-ptype="h3">AI로 재범 위험성 등 평가·앱으로 가해자 접근 감시</h3>
          <p contents-hash="a52cb5bf45a9bfa7d2302871293d80cea929ccca805498ee03caa92877d12941" dmcf-pid="5vBkaTj4Z6" dmcf-ptype="general">경찰은 관계성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발찌·유치·구속으로 가해자 격리 강화한다.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통지되도록 하는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c8750f77f77b88f2bd098311014f9df2363c770cc4e2f6a8cc109fbc0265aaa" dmcf-pid="1D1JxwRu18" dmcf-ptype="general">자동신고 앱이란 접근금지 처분 대상자가 피해자에 전화·문자 등 연락 시,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위반 사실을 경찰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가해자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다.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할 경우 즉각 이 사실이 경찰에 통지된다.</p>
          <p contents-hash="499bee781a7cce839bad95ca51ddcff2f847de36cd6e6e3a71a378f51a1cb19e" dmcf-pid="twtiMre714" dmcf-ptype="general">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가해자 제재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민간 경호,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으로 공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d34ce9146bf600a6e768b6d65ce212860492165f8675682b616eb10371e692e" dmcf-pid="FrFnRmdz1f" dmcf-ptype="general">경찰은 현재 분산 관리 중인 가해자·피해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축적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도 개발 중이다.</p>
          <p contents-hash="9e98201813c7bcbe79b159b07d26698f9cc67396e514c8972fd7025158b39e6e" dmcf-pid="3m3LesJqYV"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경찰은 기존 재범위험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위험요인의 선제 대응을 위해 AI 기반 재범감지·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기간에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위험군을 위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상 고위험 강력 사건 경보가 발령되면 이를 즉각 사건담당·상황실·피해자 등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156c43bf84ae57e577c22245a01630bdca3e0781bb00f49c7e15b606d2f563" dmcf-pid="0s0odOiB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132300743gykw.jpg" data-org-width="1280" dmcf-mid="8vc054ts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1/20250825132300743gy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청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dcad488d9b92ba0db108b1109e9f5794936d6d7b30b408d6d2fa0f650c9f52a" dmcf-pid="pOpgJInbt9" dmcf-ptype="h3">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피해자'에 방점 찍힌 입법 활동 </h3>
          <p contents-hash="7c62f09185bee49fe30c478e12c5c91f36dc4ac00e16e6113cbe31d5aa051e77" dmcf-pid="UIUaiCLK5K" dmcf-ptype="general">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정책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f55f505e971e2abac2535db278f93ddf855341d3111004410e7e9577efb493c" dmcf-pid="uCuNnho9Zb" dmcf-ptype="general">경찰은 교제폭력 처벌 규정 입법 관련 법률 개정 등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 단계부터 다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f3fffa1b755a9214909d6b75ddef5ae0c74dc46f21f5ac98ab1e59b36bc4475" dmcf-pid="7h7jLlg2tB" dmcf-ptype="general">아울러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개편을 추진한다. 경찰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 "관련 예산의 6%만이 배정돼 피해자 지원의 적시성이 저해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관련 예산 945억 원 중 법무부(검찰청) 494억 원(52%), 여성가족부 394억(42%), 경찰청은 57억 원(6%) 순으로 배정받았다.</p>
          <p contents-hash="08e6e20011e810b1f0241ba9a7021fe7a35209d3e8321ed75b18516fac735bb7" dmcf-pid="zlzAoSaVGq" dmcf-ptype="general">구조금이나 치료비, 생계비, 이전비 지원을 경찰로 이관하고, 안전조치와 함께 긴급단계 보호·지원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설명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c3f69511c85d5732738eae34b18a863a7bc6c67d716ed4501ec327464f6a671" dmcf-pid="q0RTCploYz"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외에도 현장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와 관련된 인력을 증원한다. 또,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적인 불만으로 담당 수사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수사관을 보호한다. </p>
          <p contents-hash="13cb6c20e9d35aeb24eb8e9ccdf89275a1d35318a477eacc59038f7e950f4f90" dmcf-pid="BpeyhUSgt7" dmcf-ptype="general">한편 경찰은 정치권과도 교제폭력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세미나가 열린다.</p>
          <p contents-hash="ce39dac49839df8cbaa8d2d4b1ba31949ecae149533742b0d7296e2a1ed95dfa" dmcf-pid="bUdWluvatu"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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