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한덕수 헌정사 첫 구속영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적용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4 19: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법상 보좌, 헌정사적 견제 의무 강조<br>부작위 의한 작위 의무 위반 따른 방조<br>'불법계엄에 합법적 외관 형성' 못 막아<br>법원 영장심사서 방조 법리 판단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c7iayA8R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de5d5352dd61cbf63c9842f9ae7a3c55360e0c3fb3e3ecf58cab0a0e8f6832" dmcf-pid="2kznNWc6M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지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hankooki/20250824191215505ajsd.png" data-org-width="640" dmcf-mid="HRZhybGk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hankooki/20250824191215505ajs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지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7a034de3de8932e76d30b9a534880aa3b179b52426e3a632d6e9d9637e2c5d" dmcf-pid="VEqLjYkPiK" dmcf-ptype="general">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방조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위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죄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도 처음으로,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p>
          <p contents-hash="67325e95246cae566d9413875fee57cf221cdb2490f05a39d75930bb6e8e1a27" dmcf-pid="fa0Rnlg2db"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절차 하자를 은폐하려고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한 정황 관련해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가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A4용지 기준 54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혐의사실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담겼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4NpeLSaViB"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559b6f5622126c86651de800bf3fe3ad3bff414f9f5c2c0c975a75ba51d7cf4a" dmcf-pid="8jUdovNfLq" dmcf-ptype="h3">왜 방조인가?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31f469daf96fcf01cbf32eb0e8477bfd7524d8aa734d67696b9f31cde6790e" dmcf-pid="6AuJgTj4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지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hankooki/20250824191216789jwgn.png" data-org-width="640" dmcf-mid="XpMK4cP3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hankooki/20250824191216789jwg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지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ccb36dffc9d4aaefb152c4cb32c88f2a5e40ffca4cd73439922f2c2b04dfa5" dmcf-pid="Pc7iayA8L7"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논리로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에 따른 방조'를 들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512c2a696781ede466893fcd52200490cfa16752cf668e32f05dab873070037" dmcf-pid="QkznNWc6iu" dmcf-ptype="general">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범죄 구성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①형법이 금지하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작위 의무 여부) ②의무를 이행해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작위 의무 가능성) ③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 발생을 용인·방관한 경우(상당 인과관계)에 성립된다.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xEqLjYkPRU"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9c29d71dc2a8fd107084f7a2dbae98fa01084f2001c8188187d7994610c0cde" dmcf-pid="yzD1pR7vep" dmcf-ptype="h3">총리는 불법계엄을 막을 작위 의무가 있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1837e63b267c8bcf667d8314aa7aa16e3f0b14848c5a0e0c6b8b9b4bbc9e06" dmcf-pid="WqwtUezT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hankooki/20250824191218009cohm.jpg" data-org-width="640" dmcf-mid="Z9t7KgVZ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hankooki/20250824191218009co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dac3c151f2bd9397d1840621b7071db5d1118bbd4afe1a8c3e7a720f03d41d" dmcf-pid="YBrFudqye3"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는 헌법에 적시돼 있으나, 견제 의무는 직접적으로 명시된 헌법과 법률상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검팀이 주목하는 지점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총리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c674ea4767878a0d2dba30c2944c24f1e712eda6c35872a2f2188040f5f6112d" dmcf-pid="Gbm37JBWnF" dmcf-ptype="general">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총리를 둔 만큼, 총리에게는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과 같은 위헌·위법적 행위를 할 때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깔려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작위 의무를 판단할 때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이성적 판단(조리)'을 인정하는 판례도 고려됐다. 보좌 의무는 헌법에서, 견제 의무는 헌정사에서 도출한 셈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d44924c12493fcae062076838b95832580f41e18107c527bddbcd87feaa1add" dmcf-pid="HKs0zibYet"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4c60a1c57ce458403a6dfeb9e09453b1e4eef1d2adc836e151ad7374a3edf53" dmcf-pid="X9OpqnKGR1" dmcf-ptype="h3">한 전 총리는 작위로 결과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9a7a4f8db098e333afb985ef3607fe80ea65c2ae96c95a79028e2040ad7bed" dmcf-pid="Z9OpqnKGM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hankooki/20250824191219222wxyb.jpg" data-org-width="640" dmcf-mid="5J6dovNf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hankooki/20250824191219222wxy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49a8e065a61a352676252ff8dcaa7133018bfd8b0f202e0b68a2d49ad4c8bd" dmcf-pid="52IUBL9HLZ"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한 전 총리에게 보좌·견제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느냐는 다른 문제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건의 권한을 이용해 '불법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우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게 특검팀 논리다. 위헌·위법한 계엄인 점을 알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선별적 소집을 용인,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침해를 유발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6380dd9a902f9efce7cfb613e308dad0039f60eb34a248b4b93e3d52eddbc03c" dmcf-pid="1VCubo2XeX"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적극 소집하지 않은 데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정족수를 채우자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도록 국무위원 전원을 호출해 계엄에 반대했거나,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필요성을 피력했거나, 사후 허위 선포문 작성·서명을 거부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p>
          <p contents-hash="28f1a7458c11b7a0813fd991a4212166b1a14892bf838ffcddca2d36f81e771b" dmcf-pid="tfh7KgVZJH" dmcf-ptype="general">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br>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日언론 "한일, 트럼프 위기감에 공조…발표문으로 관계 안정화"(종합) 이충주 “교회서 찬송 부르다 감독님 눈에 들어 뮤지컬 배우 데뷔”(복면가왕)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