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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3차조사 13시간 만에 종료…특검, 영장 청구 방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23:38: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韓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 직접 받았다" 진술…입장 번복 특검팀, 韓 진술 번복 두고 "시인 여부·경위 등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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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2025.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1/20250822233457226rhnw.jpg" data-org-width="1400" dmcf-mid="6dkjBR7v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1/20250822233457226rh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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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2025.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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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세 번째 조사에 출석해 1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해 오후 10시 57분쯤 귀가했다.
 그는 '계엄선포문은 언제 받았나' '진술을 뒤집은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범으로 볼지, 국무총리 직책을 가지고도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것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과정의 주요 관전 지점이다.
 특검팀은 헌법상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 의무가 대통령 개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도록 보좌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태를 견제·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의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9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불리한 사실관계를 시인하기도 했다. 향후 영장 청구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사의 태도라는 것은 조사의 상황, 시인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인하게 된 경위, 시인한 내용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병 처리 검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돼야 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상황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 역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사실상 증거인멸 가능성이 훨씬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울러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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