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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송전망 부지 먼저 내주는 땅주인 기대해라”...정부, 대박 인센티브 걸었다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18: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력확충 특별법 시행규칙<br>3개월 이내 계약시 추가 장려금<br>독일·영국도 조기합의 보상 운영<br>LH 보상엔 미적용…형평성 지적<br>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첫 회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jxmFbGk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3622ce475567afaa4afc9a417c50dfc87c31ba26f29f1e6f21d9df88f5c3a9" dmcf-pid="pAMs3KHE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인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 송전선로 준공식이 지난 4월 당진시 송악읍 인근 해상철탑에서 열렸다. 사진은 준공된 송전선로. [사진 = 충남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mk/20250822181502009ujpk.jpg" data-org-width="700" dmcf-mid="3mGVjOiB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mk/20250822181502009uj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인 충남 북당진∼신탕정(아산) 345㎸ 송전선로 준공식이 지난 4월 당진시 송악읍 인근 해상철탑에서 열렸다. 사진은 준공된 송전선로. [사진 = 충남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a49e88290ebd5896dcace2a5d72a61b149c496976ff74972b4aa05c6555f2a9" dmcf-pid="UcRO09XDh9" dmcf-ptype="general">
           정부가 송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자 보상 절차에 신속히 합의한 토지주를 상대로 보상액의 최대 75%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 계약을 유도해 용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독일·영국·네덜란드 등에서 활용 중인 유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div>
          <p contents-hash="c28da424b30777341531007f06767d5ac99c13167bf1151a4d081c5e61362aba" dmcf-pid="ukeIp2ZwTK" dmcf-ptype="general">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송전망 관련 ‘조기협의장려금’ 제도를 공식화한 대목이다.</p>
          <p contents-hash="cc9f70e3aac86e8af97b161bf8384287ceb6e0954ca3b88465ed30e7a3bc41ac" dmcf-pid="7mLvq63ICb" dmcf-ptype="general">조기 협의 기준은 ‘3개월 이내’다. 최초 보상 안내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계약이 완료하면 50%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2개월 이내 계약자에 대해서는 75%까지 장려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보상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률은 30%(2개월 초과~3개월 이내)와 45%(2개월 이내)로 낮아진다.</p>
          <p contents-hash="d18a118f9aa80129c3242865042496cf0c41bb294454e4f28a587338663651af" dmcf-pid="zsoTBP0CCB"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액이 1억5000만원인 토지주가 2개월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맺는다면 장려금으로 9750만원을 추가 지급 받는 식이다. 1억원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비율 75%를, 초과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만약 계약 시점이 최초 안내로부터 2개월을 초과해 3개월 이내 이뤄진다면 장려금은 6500만원(1억원에 대해서는 50%, 5000만원에 대해서는 30% 비율 적용)으로 낮아진다. 3개월을 넘기면 장려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p>
          <p contents-hash="d6cfdefb5041b1dc6c77ae17b1df29e441c82044bde5805a7eba564483e2aeaa" dmcf-pid="qOgybQphCq" dmcf-ptype="general">계약 시점과 보상액에 따라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추가 인센티브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메시지다.</p>
          <p contents-hash="337e312ffb7bc348c9210d9a6f350057557522184b9410e39cfe883a7a1e5abc" dmcf-pid="BIaWKxUlWz" dmcf-ptype="general">선진국들은 이 같은 보상안을 통해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독일은 2019년 ‘송전망 건설 촉진법’을 개정해 토지 보상 수준을 높혔다. 8주 이내에 보상 절차에 합의한 주민들에게는 토지 보상금의 75%에 달하는 ‘간소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영국은 12주 이내, 네덜란드는 6주 이내에 합의해준 주민들에게 각각 50%, 20%의 추가 보상금을 준다.</p>
          <p contents-hash="57fe723aff785e1dc1b410166c02dfbaaed7b0b65b0f21db4ee1f72243608732" dmcf-pid="bCNY9MuSS7" dmcf-ptype="general">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 확충 측면에서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폭 강화된 인센티브는 주민 수용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데, 송전망 토지 매입과 같은 장려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p>
          <p contents-hash="abec5a8105b3fab2e6ca0504c9bfd89c3a345a0482d5359ee8ab3b7ca2c373d2" dmcf-pid="KhjG2R7vlu" dmcf-ptype="general">한편 산업부는 이날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했다. 이재명 정부 공약 사항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한 셈이다. 이번 협의체는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최됐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및 청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80e60e4e7eda0c9fd8ecd397c68d4c81e938f7789382139d992f2ffb8ea4b9b7" dmcf-pid="9lAHVezTWU"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용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공동 건설 등 협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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