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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가 왜 대기업입니까?”…휴일 셧다운에 사장님들 '울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07: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멈춘 규제, 변한 마트]②<br>대형마트 달라졌는데…‘을’만 남은 의무휴업 역설<br>정치권,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입점상인들 '긴장'<br>맞벌이 가구 많은 지역선 “주말 휴업시 매출 반토막”<br>이마트·롯데마트 구조 변화…임대 비중 대거 확대<br>전문가 “전통시장 효과 검증 안돼…유연한 제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Rz01o2XDc">
          <p contents-hash="2aca9205aa8c02234d68352b415e14ed5e9cfedf0fcbf23f88b2d3229f217f53" dmcf-pid="teqptgVZw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지난해 의무휴업일이 종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 수도권의 A대형마트. 이곳의 생활용품·의류·음식점 등 입점 상인들은 당장의 매출보다도 제도 변화가 더 걱정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휴업일을 다시 토·일요일 등 공휴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이 지역은 맞벌이 가구가 많아 주말 매출 의존도가 높다. 이곳의 한 안경점 점주는 “주말 장사를 염두에 두고 입점했는데, 앞으로 일요일마다 문을 닫으라면 수익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마트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기업 직원은 아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a1859136e06610e99638385b37cdc2d4d9fa43a357063f9284abb31f2a8d71" dmcf-pid="FuTCm9XD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무휴업일을 파악하지 못한 일본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Edaily/20250822071239591xcqr.jpg" data-org-width="670" dmcf-mid="Xyyca0hL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Edaily/20250822071239591xc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무휴업일을 파악하지 못한 일본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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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252b988e56875ad7f05075d8ea2b460b58d46d30f59c765a171c32a40c468004" dmcf-pid="37yhs2ZwDN" dmcf-ptype="general">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 움직임이 입점 자영업자의 생존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휴업일을 다시 공휴일로 고정할 경우 영업을 멈추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쪽은 본사보다도 입점 상인들(테넌트 운영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div>
          <p contents-hash="05f6d8a4f0facc16494f5f360a8dfffcbb3b54d35a08e038118b59353f62fa70" dmcf-pid="0zWlOV5rwa" dmcf-ptype="general">전통시장 보호를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이제는 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내 자영업자 간 ‘을(乙)과 을’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f40f3ff08c5d4635521a608ad6cf1d142e89239f8c0c3d71b5f3ddee28cab1d" dmcf-pid="pqYSIf1mrg" dmcf-ptype="general">현재 대형마트는 이커머스와의 경쟁 속에서 점포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식음료(F&amp;B), 키즈카페, 문화공간 등 체험형 콘텐츠 중심의 임대 매장이 늘어나고, 직접 매장 비중은 줄고 있다. 과거 자사 매대 중심에서 지금은 수많은 자영업자가 함께 영업하는 복합 플랫폼의 성격이 짙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괄적 휴업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반발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c9d046ade944a23ae8d18ee0e52502a5ff5bd14b55ae44746489b67c71a61b2" dmcf-pid="UBGvC4tsOo" dmcf-ptype="general">실제로 현재 전국 156개 이마트(139480)·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점한 2600여개 임대매장 가운데 약 960곳(전체 약 40%)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로 분류되고 있다. 이마트는 2020년부터 수도권 지방 등 점포 리뉴얼을 통해 체험형 콘텐츠와 식음료(F&amp;B) 테넌트를 꾸준히 확대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재단장한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의 경우 임대 면적이 7260㎡(약 2200평)에서 1만 2210㎡(3700평)으로 약 70% 늘었다. 최근에도 경기도 일산의 ‘이마트 더타운몰 킨텍스’를 ‘스타필드마켓’으로 리뉴얼했다. </p>
          <p contents-hash="fde759f2337b341b7d5b48ab130e7415b40fd0c16603b6e55095504c039e64e5" dmcf-pid="ubHTh8FOmL" dmcf-ptype="general">롯데마트 역시 최근 2년간 신규 오픈 점포들을 기준으로 입점 매장 면적을 평균 10% 이상 넓혔다. 대표 사례인 의왕점은 전체 면적의 65% 이상이 임대 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유통공룡’으로 불렸던 대형마트는 이제 자영업자 기반의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92aa00d46990b06e60f06be561c856bfcf8ecd0e6b39c1764326e8e65e4ac0" dmcf-pid="7KXyl63I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Edaily/20250822071241048wkub.jpg" data-org-width="670" dmcf-mid="ZUBGTxUl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Edaily/20250822071241048wku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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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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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731facf6d02e058f534e4d60e1f7aede8c00cb464aec235ca14ca0abd5189869" dmcf-pid="z9ZWSP0CIi" dmcf-ptype="general">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다시 공휴일로 고정하려는 입법 논의가 정치권 일부에서 다시 고개를 든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의제 20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공휴일 휴업 의무화’를 명시했고, 오세희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 등 인터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재량으로 평일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 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0ee1cdac9d75a49ca9082359745373362b5eaa0053f8ba941211e55ec94d09f4" dmcf-pid="qQUtXibYsJ" dmcf-ptype="general">2013년 첫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법안(유통법 개정안)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일괄 지정, 적용됐고 전 정부 출범 이후에나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점차 확산됐다. 업계는 이를 “현장과의 절충”으로 받아들여왔지만 일요일 고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 타협 구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p>
          <p contents-hash="0e6027f825c25397b533b138f9cfcb43e4c606df57a7c8a52178526fd644b4bc" dmcf-pid="BxuFZnKGsd" dmcf-ptype="general">의무휴업의 핵심 쟁점은 정책의 설계 기준과 시장 현실의 간극이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던 2010년대 초반을 전제로 설계된 규제가 입점 자영업자 비중이 커진 현재 유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말 휴업은 곧 매출 손실로 직결되지만 온라인 대응력이 부족한 테넌트 상인들은 대체 수단조차 없다. 한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입점 상인 대부분이 주말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데, 정기적으로 영업 기회를 박탈하는 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a8d13206c536198b5bbae237a22863fac1c6e646c54eeb10d842e33cf98c2e" dmcf-pid="bM735L9H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Edaily/20250822071242404zpmy.jpg" data-org-width="670" dmcf-mid="5xfb7Exp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Edaily/20250822071242404zp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8736d2ac20b41355c95e09a797b58d08a61f70318eda97b939b76aefe10ccf0" dmcf-pid="KRz01o2XDR" dmcf-ptype="general">
           전통시장 보호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대형마트 주말 휴업이 전통시장으로의 소비 전환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변화한 유통 생태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규제 프레임을 반복 적용할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입점 상인 간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명분은 타당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선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3b274102ec1ff7e6f95c04eb8a73bfd44fc36b3148ec49d110a2cb33419c148e" dmcf-pid="9eqptgVZEM" dmcf-ptype="general">전문가들도 정책 설계의 재조정을 주문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후퇴”라며 “현재 대형마트는 다수 자영업자가 공존하는 플랫폼으로 바뀐 만큼, 일괄적 일요일 휴업보다는 지역별 자율성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7dfb7b3b6bacc24083164bff56743e99aeeff11cba8df9ee2ead9d66923d12e" dmcf-pid="2dBUFaf5rx" dmcf-ptype="general">한전진 (noretur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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