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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與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담은 정부조직법 추석前 처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23:4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檢개혁 4법 과제 후속 조치' 정부 계속 추진…만찬서 "흔들림 없는 檢개혁" 재확인 입법 완료시점 당내 이견 정리…李대통령·정청래, '당정 한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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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2025.8.2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yonhap/20250820234215632xvkr.jpg" data-org-width="1200" dmcf-mid="qOY4V9XD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yonhap/20250820234215632xvk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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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2025.8.2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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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대통령실과 여당은 20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추석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이런 결론을 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 수사권 문제 등을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개혁 입법 시간표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충분한 공론화'를 강조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당내에선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추석 전'과 '연내'로 이견이 표출됐으나 이날 만찬으로 정리된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만찬에서 당정 간 '원팀' 의지를 재차 다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만찬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수해 복구와 쌀값 얘기 등이 오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내리는 비의 양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서 폭우와 재해 복구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고, 다른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쌀값이 21만원대를 웃도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 문제는 만찬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잡곡밥, 된장국 등의 메뉴로 식사를 했고, 21일까지 을지연습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주류 없이 오렌지주스로 건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만찬에 배석했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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