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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정부 합참, '북한 도발 시 전면전' 계획 세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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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dbfa6efd676a6b9fb62b8cd477bc8b51afb80bfef5700828e8cac3322b14c82" dmcf-pid="ZtZRBaf5rk"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의 합동참모본부(합참)이 2024년 1월, 북한의 군사 도발 시 북을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개시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작전계획이다.</p>
          <p contents-hash="2ef77f007f407c80ef548c065b7f9e5c6d1337ff288456274db39b13c72d5348" dmcf-pid="5F5ebN41wc" dmcf-ptype="general">이 작전계획의 정확한 명칭은 &lt;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gt;이다. ▲우리 서북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적 전방 군단 전체(적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를 공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4cfaf777dd4c2711aedf906f3cd48444d792fcc92728cffe814a63d4edd21a1e" dmcf-pid="131dKj8tDA"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들어, 국지 도발을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작전계획이 새롭게 세워졌던 것이다.</p>
          <p contents-hash="bb6173b5b521ea1ddd79df64f3afb82053386b56765ec494df4b30a5a1451b56" dmcf-pid="t0tJ9A6Frj" dmcf-ptype="general"><strong>윤석열 정부, 남북 간 적대적 군사 행위의 '안전판' 제거</strong></p>
          <p contents-hash="18f8dc9a4d93b821c1efc4b212d7dc82c472af74cb71d6fa4da4cee9ff470962" dmcf-pid="FpFi2cP3EN" dmcf-ptype="general">윤석열 씨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북 9 ·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일도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9 ·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명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북 간에 도발을 포함한 적대적 군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핵심이다.</p>
          <p contents-hash="558f4d5baeee49d3934b51ec1bffd2af9fe9404ad4837ab0688f16b436f99624" dmcf-pid="3U3nVkQ0ra" dmcf-ptype="general">실제로 윤 씨는 대통령 취임 18개월 만인 2023년 11월 22일, 9 ·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바로 다음날인 2023년 11월 23일, 북한은 9 ·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간 적대적 군사 행위를 막아주던 '안전판'이 사라진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도 얼마든 가능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a7c942a63d77f12b27b716df858fe1ad411b23aebefbb0eff872f1fda60b1b" dmcf-pid="0u0LfExp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간 적대적 군사 행위를 막아주던 '안전판'이 사라졌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tapa/20250819163618377jnir.png" data-org-width="949" dmcf-mid="5y30vKHE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tapa/20250819163618377jni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간 적대적 군사 행위를 막아주던 '안전판'이 사라졌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c25a41b38a3436be4808ff481073b43e1aa400114fe0f8d48ab2111d8d613f" dmcf-pid="p7po4DMUOo" dmcf-ptype="general"><strong>윤석열 정부 합참, 북한 군사도발 가능해지자 '도발 → 전면전' 작전계획</strong></p>
          <p contents-hash="60f0a1319edd6cf5c041c838e0714dac614325f44a2d096a4620048c2c9e6dc5" dmcf-pid="UzUg8wRuwL" dmcf-ptype="general">이로부터 40여 일 뒤인 2024년 1월 4일, 윤석열 정부의 합참은 &lt;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gt;이란 명칭의 작전계획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작전계획이다.</p>
          <p contents-hash="9ad3a86b13fdca34b01aa4cbb200627ad4b5b2a396188bfc3a511abdb664af3e" dmcf-pid="uqua6re7rn" dmcf-ptype="general">취재 결과, 이 작전계획에는 ▲북한의 군사 도발 시 ▲우리나라가 북을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개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4d6f88911c2bc4710b314cb6d5b2367ea1902828c3dc72d7f01d550a58ec296" dmcf-pid="7B7NPmdzsi" dmcf-ptype="general">▲서북도서, 즉 우리나라 서해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의 섬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적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다시 말해 적의 전방 군단 전체를 공격한다는 게 &lt;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gt;의 골자다. 국지 도발을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작전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ac85a8e1644191571728bcfacce440e5b33b12be48f030fe67facc48205863" dmcf-pid="zbzjQsJq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gt;은 우리 서북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적의 전방 군단 전체(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tapa/20250819163619740qqig.png" data-org-width="946" dmcf-mid="u7xMqgVZs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tapa/20250819163619740qqi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t;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gt;은 우리 서북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적의 전방 군단 전체(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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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cc8b8bf9082f049f613f5f97de2905e8625ee3a25a0b6b88dea3e60a3229800" dmcf-pid="qbzjQsJqrd" dmcf-ptype="general">우리 군은 2010년부터 적의 도발에 통상 3배 이상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충분성의 원칙'을 교전 규칙으로 삼고 있다. 국지 도발을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lt;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gt;은 이 같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p>
          <p contents-hash="454c8093e94d08ddd3cf0aea6965a93a2aa7e293361f755ba4a060f215c679b5" dmcf-pid="BKqAxOiBre" dmcf-ptype="general">때문에 합참 내부에서조차 이 작전계획을 두고, '진짜 전면전이라도 하자는 거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fcfd25e370d21ae865a6cd8c3921c3a489de90a8b3ab021f1dd87b09c9ff1ff8" dmcf-pid="b9BcMInbDR" dmcf-ptype="general"><strong>국방부 "군의 대응계획은 군사비밀로 설명이 제한" 답변</strong></p>
          <p contents-hash="20265b0bfa8aecda048efd567a49a1f8e29893f85785b93021e7ae6d7c72c42e" dmcf-pid="K2bkRCLKwM"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국방부에 ▲윤석열 정부 들어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이 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자, 국지 도발을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작전계획을 새롭게 세운 배경이 뭔지 ▲누구의 지시로 이 같은 작전계획을 수립한 건지 물었다.</p>
          <p contents-hash="0e7acbe9db55c0b6eb4fd5d96b0316aa25d01db020a39296103a5cc8cebfa478" dmcf-pid="9VKEeho9Ox"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군의 대응계획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비밀로 설명이 제한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p>
          <p contents-hash="7df69fdc1b35f91892676b2f936544b7445a2c03a35edf4363d0f6743e910c62" dmcf-pid="2f9Ddlg2rQ"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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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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