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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속道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처분 수위 검토…행정처분 확정까진 시간 걸릴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5: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하도급사,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 런처 장비 선정·운영 문제도 발생 시공사, 관리·감독 부실 책임 국토부, 특별점검서 현대ENG 불법하도급 적발 건설업 무등록자에 배치 플랜트 설비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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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chosunbiz/20250819151038286hndt.jpg" data-org-width="3178" dmcf-mid="tWqLKj8t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chosunbiz/20250819151038286hnd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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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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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시공사의 관리·감독, 불법 하도급 문제가 지목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만 6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 공사 중 거더가 전도·붕괴되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지분 62.5%), 호반산업(37.5%)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직권 처분 대상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중대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운영되는 3명 이상 사망자 또는 10명 이상 부상자 발생 사고, 붕괴나 전도로 재시공이 판단되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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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청용천교 붕괴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chosunbiz/20250819151039748zrua.jpg" data-org-width="5000" dmcf-mid="3kdCnTj4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chosunbiz/20250819151039748zru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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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청용천교 붕괴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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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토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해 엄중 경고한 만큼 자료에서 ‘영업정지’를 언급하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올해 사고가 3번 있었고 사망자 수가 합쳐서 6명”이라며 “이번 사고의 경우 중대사고이며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의 직권 처분 대상”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 이동 등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이 된 작업에 대한 시공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장에서 하도급사가 스크류잭을 제거한 사실을 한 달 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관리계획서상 전방 이동작업용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런처가 후방 이동을 할 것이라는 점이 기재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이 부족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했으나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홍섭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거더의 전도를 방지하는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런처의 후방이동 작업, 상시 검측의 불성실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CCTV영상에서 스크류잭이 임의제거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시검측 주체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조위와 별개로 진행된 국토부의 특별점검에서도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견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특별점검 결과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시공 참여 등 불법 하도급 사례 9건이 적발됐다. 정기안전 점검 결과를 일부 미체류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사례 4건과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사례 1건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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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chosunbiz/20250819151041267kqty.jpg" data-org-width="5000" dmcf-mid="ba9TNHDxa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chosunbiz/20250819151041267kqt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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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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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 결과를 미제출한 점과 안전 교육을 미비한 점들은 시공사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는 무등록자에게 배치 플랜트 설비를 불법 하도급한 부분,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추진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또는 특별 점검 결과는 각각 회사별 비율에 따라, 또 어떤 작업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해 행정처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 청문 과정 등의 과정을 거쳐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지 4~5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국토부가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처분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나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4~5년간 건설사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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