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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까지 힘 실어… 유튜브도 포함한 ‘더 센 언론중재법’ 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06: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징벌적 손배 ‘권력자 예외조항’ 등<br>與 언론개혁특위 기존 논의 재검토<br>언론에 허위 여부 입증 책임 부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tfn8XwMh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94813692bd776ae270c5d2a535e1593b8b8d2b6b40fadbd85a08b602b74c23" dmcf-pid="1F4L6ZrR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kukminilbo/20250819020916845fask.jpg" data-org-width="640" dmcf-mid="Z3dEiuva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kukminilbo/20250819020916845fa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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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5ea55be3c3a9c72de48f624dc9c7442119b50b2aa755b2d8f4ba4324d1bd019" dmcf-pid="t38oP5meWK"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언론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가동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일부 제한키로 했던 기존 논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더 센 언론중재법’에 무게가 실린다.</p>
          <p contents-hash="80c2744396eb9320bd9b0cbdfb682ab002b1c47e6a6b972f88aa48c8f313136c" dmcf-pid="F06gQ1sdCb" dmcf-ptype="general">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일정 규모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흔히 ‘가짜뉴스’로 통용되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물려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c541fd4ecec460c728fd2d1a2433a4e494cb7e5d14f7c95ad00ca05ca839fd0" dmcf-pid="3HbR9yA8hB" dmcf-ptype="general">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증책임 문제, 청구권 제약 문제, 정정보도 청구권 인정 기간 문제 등이 논의됐다”며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발제 의견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173832bd6b6403ba60dc795cbe050c40f8e19de8ca86af3512da10b9548581" dmcf-pid="0XKe2Wc6yq" dmcf-ptype="general">특위는 21대 국회 때 논의했던 정치인과 법조인,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권력자 예외조항’도 원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유력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권력 감시형 보도를 위축시키는 ‘언론재갈법’ 비판을 받자 안전 장치로 단서 조항을 추가했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남발의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선을 고민하는 게 본질”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9cdb7709505391b18dbad0c351170e7f24c8bda559773866e53a91a318cb29f" dmcf-pid="pZ9dVYkPS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과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유튜브 채널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공개된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e4246742743d25e8b4aeb7715c891eaf39a9a03d8017aa445e9d6167e7f44745" dmcf-pid="U52JfGEQy7" dmcf-ptype="general">특위는 보도 내용의 허위·고의적·중대 과실 여부 등의 입증 책임을 유튜브를 포함한 언론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 의원은 “보도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겠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를 지목하진 못하도록 하되 정정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기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b55b089866ad75f29e3594129cbd8a048bdc8915c2d5ea47acd7199eb4c75ff" dmcf-pid="u1Vi4HDxyu" dmcf-ptype="general">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언론자유 침해’라는 여론의 반발에 부닥쳐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정 대표는 추석 전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특위는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5756ca5bb57a223237d8ab284135761ac82782103f0377e4bef9dac13f5d9ac" dmcf-pid="7tfn8XwMTU" dmcf-ptype="general">김판 성윤수 기자 pan@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zF4L6ZrRSp"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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