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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은경 "입대전공의 제대후 사후정원 검토…재발방지 대책 마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8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역·필수의료 전공의 복귀율 우려…보상·법적안정성 강화"<br>"의료공백 재발 않도록 대책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0EAyA8G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75f52c69f3622de8dad38bed4e53d74453a7695fcb028cb19091ca5ae7e997" dmcf-pid="ZbpDcWc6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있다. 2025.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EWS1/20250818181813552yuqy.jpg" data-org-width="1400" dmcf-mid="H24ySUSg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EWS1/20250818181813552yu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있다. 2025.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09689f023c9907fcde99b659db70fc05032effb8ee3fa152f3dbe0a1aa2ad0" dmcf-pid="5FGLJsJqY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01f047f6bafec7f683193eb2e0de6ad3fd3c7a780acb3e71953aa8253c5a797" dmcf-pid="13HoiOiBtN"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이미 입대한 사직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문제와 관련 질문에 "이미 복무 중인 전공의는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답했다.</p>
          <p contents-hash="9c2cd9563c78d2719b213a67ed8f91de97aa7a991efaef2cbebc94143dbbef61" dmcf-pid="t0XgnInbGa" dmcf-ptype="general">다만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이들을 사후 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도의 모집 정원과 별도로 추가 수련 기회를 부여해 전공의 근무 중 입대한 이들의 복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fb9b845c3c07bd455e42decfb3cb9cb93a9027a67c5cc38d2565971bb7017c23" dmcf-pid="FpZaLCLKZg"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 "지역 및 필수 의료과 전공의의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계속 협의해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 의료에 대해 수가 보상이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근본적 대책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890a8adab1d3be2a586159cd785868df8f6ad99e7346d3c995d166c734aa6ec" dmcf-pid="3U5Noho9Yo" dmcf-ptype="general">일반 사병과 공보의의 복무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 3년 2개월로 차이가 커 공보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c13a8908457091d7df4551b1f1682ff890d596d95acb9eb942adbbba045274" dmcf-pid="0u1jglg25L"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의 출산휴가에 관해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휴가) 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련협의체를 통해 양쪽(수련의 질과 휴가 보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면 될지 논의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ec47a4df26047ca02632235dbbfb73437c54175c8be7cba559dd08a861f010" dmcf-pid="p7tAaSaVZn"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따른 의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지난 14일 의료대란에 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정부가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07cae637881c364bdb996d5146669665d1479bf05478512602026a60f79776e" dmcf-pid="UzFcNvNf1i"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부족하고 특례로 복귀한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정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1cf31c96b1454b981381233a7f37bef4c8c0c21d2dfecaa8094542491a380d8" dmcf-pid="uq3kjTj41J" dmcf-ptype="general">사직 전공의 복귀에 따른 PA 간호사와의 업무 중첩 우려에 관해선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업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업무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91e2e202a2f78ce21633c0578440298c08476365126afec272649279d67d6da" dmcf-pid="7B0EAyA8td" dmcf-ptype="general">기존 근무 전공의와 복귀 전공의 간 갈등 우려에 관해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병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별로, 병원장과 병원의 전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복귀 이후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d49073644a089bf63ff7ba9b24a544ae99871dc173bb7f9a933c5e44d9fc9a5" dmcf-pid="zbpDcWc6Xe" dmcf-ptype="general">kuko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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