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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일간 무료 체험이라더니…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다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7 10: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횡행하는 신종 다크 패턴 무료 체험 이벤트 사기 논란 소비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법망 허술하고 플랫폼도 외면 구글 정부 요청에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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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유형의 '다크 패턴' 서비스가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 이벤트를 미끼로 가입하게 만든 다음 즉시 유료 결제로 전환해 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글씨로 불공정 약관을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가입 해지 버튼을 숨기는 등 기존의 다크 패턴은 여기에 비하면 장난스러운 수준으로 비칠 정도입니다. # 문제는 피해자를 도와줄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법망은 허술한 데다, 구글 등 플랫폼마저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만 또 '봉'이 된 걸까요? 더스쿠프가 신종 다크 패턴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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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무료 체험을 신청하면 즉시 유료결제가 되는 사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7/thescoop1/20250817095302748xjrr.jpg" data-org-width="800" dmcf-mid="XByB3Exp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thescoop1/20250817095302748xjr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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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체험을 신청하면 즉시 유료결제가 되는 사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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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으로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간 무료로 써볼 수 있습니다.' 요즘 자사 서비스를 일정 기간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는 '무료 체험 이벤트'가 부쩍 늘었습니다. 업체들이 소비자가 직접 써보고 필요성을 느끼는 걸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인식한 결과겠지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앱 결제·구독 관리 플랫폼 레베뉴캣(RevenueCat)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앱 3만개 중 71.2%가 무료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무료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이용했다간 큰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무료 체험 이벤트를 빙자해 소비자의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최근 활개를 치고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드저니(Midjourney) AI'란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버젓이 서비스됐습니다. 이름만 봐선 인기 AI 모델 '미드저니'를 활용해 그림이나 사진을 그려주는 앱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미드저니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가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적지 않은 이용자가 걸려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앱은 3일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즉시 유료 금액 7만5000원이 결제되는 구조였죠. 당황한 이용자들이 환불받기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건 플랫폼인 구글플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에게 구글플레이는 "권한이 개발진에게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의 수많은 '1점 별점 테러'를 받고 나서야 이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문을 닫았죠.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미드저니 앱 설치했다가 사기만 당했다"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무료 이벤트의 덫 = 이런 유형의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엔 25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2년 새 2.8배가 됐습니다. 올 1분기만 해도 19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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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7/thescoop1/20250817095304628pqgj.jpg" data-org-width="800" dmcf-mid="ZuBoM5me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thescoop1/20250817095304628pqg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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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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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문서나 이미지를 편집해주는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전체 피해구제 신청(151건)의 35.8%를 차지했고, 건강관리나 운세, 쇼핑 등 '생활 정보'가 3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어 학습, 영상·음악 감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30.5%)'도 있었죠.
 사기꾼이 피해자를 유인한 방법으론 '무료 체험 광고 클릭(92.1%)'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배너 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관심을 가진 피해자들이 클릭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 수법에 걸려들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전체의 41.7%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31.1%)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았습니다(27.2%).
 누군가는 "고작 몇십 건 발생했다고 호들갑 떨 일이냐"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료 체험 이벤트 사기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72.6%)'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니 피해자의 대부분은 '인생수업 들은 셈'으로 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 법망은 여전히 허술 = 그렇다면 법은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정기 결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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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올해 2월 시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부터 '다크 패턴(dark pattern)' 규제를 추진하면서 이룬 성과 중 하나죠. 다크 패턴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끔 디자인한 앱 또는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형태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무료 체험 사기도 다크 패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이 따끈따끈한 새 법이 '신종 다크 패턴'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탕' 한 뒤 잠적하는 사기꾼을 규제하기엔 법적 구속력(시정조치·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유료 전환은 구독경제에 있어 핵심 마케팅 수단이어서 강력하게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동의 절차 강화나 강력한 처벌이 회사 매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소비자가 무료 체험 이벤트 사기를 당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료 기간이 끝나고 자동으로 유료 전환될 때, 사기꾼은 소비자가 가입 당시 등록했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의 결제 수단을 활용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면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결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방식은 걸림돌이 몇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 업체들이 반길 리 없습니다. 결제 수단을 미리 받아두지 않으면 유료 전환율이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자동 유료 전환 사실을 충실히 고지해 온 업체 입장에선 과한 규제로 비칠 수 있습니다.
 ■ 뒷짐 진 구글플레이 =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료 체험 이벤트 사기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앱이 입점해 있는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됩니다. 국내 앱마켓의 양대산맥인 구글의 구글플레이와 애플의 앱스토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따르는 앱스토어는 괜찮습니다. 사유가 어떻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하면 환불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글플레이입니다. 앞의 '짝퉁 미드저니' 사례가 보여주듯, 구글플레이로부터 환불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구글플레이가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짧게 제한하고 있는 데다, 근본적인 환불 책임도 앱 운영사에 떠넘기고 있어서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구글플레이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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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7/thescoop1/20250817095307346ehia.jpg" data-org-width="1200" dmcf-mid="1BFDg7TN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thescoop1/20250817095307346ehi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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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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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 한국소비자원이 구글에 약관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현재까지 구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플레이의 명백한 불공정 약관을 방치하는 건 국내 시장과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지갑 사정까지 여의치 않은 요즘, 소비자는 '무료'란 단어에 혹하기 쉽습니다. 이점을 악용한 공짜 이벤트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만, 법망이 여전히 허술한 데다 플랫폼까지 등을 돌린 탓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대범해지는 사기꾼들의 행보를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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