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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년간 수십억 달러 연방 계약한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세금은 ‘0’??”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7 09: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NYT, 투자자들에 설명한 비공개 문건 인용 보도 세제 혜택 활용해 손실을 과세소득과 상계 “기존 손실 커 이익 발생 때까지 법인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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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보카치카 해변에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의 여섯 번째 시험 비행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설명을 듣고 있다. AP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7/munhwa/20250817085342332zwmf.jpg" data-org-width="640" dmcf-mid="8AIKOP0C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munhwa/20250817085342332zwm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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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보카치카 해변에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의 여섯 번째 시험 비행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설명을 듣고 있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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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20여년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정부 계약을 따냈지만, 연방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스페이스X 내부 문건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이 기업이 2002년 설립 이후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스페이스X에 2021년 말까지 발생한 손실은 50억 달러 이상으로, 향후 합법적인 세제 혜택을 활용해 일정 손실을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손실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당초 손실을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지만,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런 혜택의 만료 기한을 아예 없앴다.
 뉴욕대 로스쿨에서 세법을 가르치는 그레그 폴스키 교수는 “영업손실 규모를 고려할 때 스페이스X는 수년 동안 연방세를 거의 확실히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손실 규모가 커 최근 몇 년간 과세 소득이 플러스였더라도 세금을 냈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정부 부패와 낭비를 조사하는 단체인 ‘정부 감독 프로젝트’ 대니얼 브라이언 이사는 “이 세금 혜택은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스페이스X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이상하며, 이렇게 잘나가는 회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명백히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2002년 400만 달러 손실을 시작으로 설립 초기부터 적자를 봤다. 2020년에는 3억4100만 달러, 2021년에는 9억6800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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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보카치카 해변에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의 여섯 번째 시험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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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는 과거 일부 세금을 납부했을 수 있지만, 연방 정부가 아닌 해외나 주 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추정했다. 2021년 해외 정부에는 48만3000달러, 주 정부에는 7만8000달러의 소득세를 낸 것으로 예상됐다.
 스페이스X가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매출 대부분을 연방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국방부,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2020년 연방 계약 규모는 14억 달러로,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약 84%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17억 달러(매출의 76%)를 벌어들였다.
 머스크는 올해 스페이스X의 매출이 1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4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다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차지한다. 현재 스타링크 가입자는 600만 명에 달하며, 2023년 250만 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스타링크는 약 8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3500억 달러로,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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