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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릉·경주에 집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이라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5 07: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특례대상으로 포함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장특공제 최대 80% 매입형 아파트 10년 장기 민간임대도 복원 "지방 구조적 수요 부진 해결하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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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 확대 카드를 꺼냈다.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늘렸다. 또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세 등의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해 지방 시장에도 온기가 돌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관련기사: [기자수첩]진정제로 달랜 집값, 이제는 수요 분산해야(8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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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5/BUSINESSWATCH/20250815070839331ncca.jpg" data-org-width="645" dmcf-mid="6Gq7ZA9H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5/BUSINESSWATCH/20250815070839331ncc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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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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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통영·동해·김천 '세컨드홈' 특례
 정부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강원 속초시 등이 세제지원 대상 지역에 새롭게 포함된다.
 다만 부산과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관리지역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도권인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도 대상 지역이 아니다.
 '세컨드홈'은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를 적용한다.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이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최대 80%다. 
 또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도 0.05%포인트 인하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43%~45%다.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는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받는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의 공시가격 제한을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바꾸고 취득가액도 3억원 이하가 아닌 12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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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방 투자 보강 대책 내용/자료=국토교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5/BUSINESSWATCH/20250815070840751qrth.jpg" data-org-width="645" dmcf-mid="PhMR2yLK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5/BUSINESSWATCH/20250815070840751qrt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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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투자 보강 대책 내용/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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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부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전체 민간임대주택은 1년간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받는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세금 부담도 던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했을 때 적용하는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한다.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기업구조조정)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또 정부는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환매조건부 사업(안심환매) 중 발생하는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사업 주체의 환매 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1조7000억원의 추경을 포함한 사회기간시설(SOC) 예산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공공공사 유찰 방지를 위해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올린다. 현재는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500억원(국비300억원)이나 이를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에 유동성이 돌게 공공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면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국가가 책임있게 지원하는 가칭 '지방 SOC 뉴딜' 사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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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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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환영, 전문가들은 효과  '물음표'
 정부의 이 같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에 건설업계는 즉각적으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대해 "지방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제공 확대는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방주택 미분양 해소와 함께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주택건설협회도 "지역 자체 수요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구입시 세제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1년간 복원해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방 주택 구매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제지원 확대로 고소득층·다주택자 일부가 지방에 투자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거주 중심 수요 확대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세제·취득세 감면은 일시적 수요 촉진 효과는 있지만 구조적 수요 부진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 부동산 시장 역시 경쟁력 있는 도심과 오션뷰(바다 조망) 등으로 자산가들의 세컨드 홈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잘 되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매입 확대와 세제 특례는 건설사나 투자자가 위험 관리 없이 과잉 공급과 같이 무리한 사업을 지속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시장 가격 왜곡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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