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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목동·성수에도 더 짓는다…공공주택 공급 2만→3.5만호 확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2 19: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등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행정재산 조사 연례화 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NXC 매각과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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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성수 경찰기마대 부지 등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1.5만호 공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같은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모습. 2025.8.12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95017928hwdj.jpg" data-org-width="1200" dmcf-mid="7taQIhe7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95017928hwd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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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경찰기마대 부지 등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1.5만호 공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같은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모습. 2025.8.12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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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서울 목동과 성수동 등 수도권 도심 역세권에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만5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 2035년까지 계획된 2만호와 합해서 전국에 3만5천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은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을 위해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활동을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이런 내용 등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예정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이에 더해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400호), 경기 광명세무서(200호),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호) 등을 발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천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 안양시 박달동에 50탄약대대는 넓은 부지에 산재했던 시설을 한 곳으로 몰아 지하화하고 남는 부지는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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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95018141sioz.jpg" data-org-width="499" dmcf-mid="z7L8mOxp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95018141sio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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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공항 이전 등의 경우엔 지역과 상생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여 재산 가치가 기부 재산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활용해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나 대체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기부·양여 재산 가치산정과 이전 주변 지역에 적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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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광주 군공항에 착륙하는 공군 수송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2.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95018277zgec.jpg" data-org-width="1024" dmcf-mid="qCWrU7Ii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95018277zge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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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에 착륙하는 공군 수송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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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 재배치 완료 후 반환된 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민간 참여 개발제도는 전면 개편한다.
 인공지능(AI) 등 초혁신경제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는 특례 감면을 신설한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5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을 처분(매각·교환)할 경우 국무회의 후 국회 사전보고를 거치고, 1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등 매각 절차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5년 주기 행정재산 조사를 연례화해서 유휴 행정재산을 빠르게 발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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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윤철 부총리,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95018410nldv.jpg" data-org-width="1200" dmcf-mid="B78uoaBW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95018410nld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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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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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날 물납증권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인 캠코의 활동 기준,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도 밝혔다.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이나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납 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와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 등)를 추진한다.
 정부는 물납법인 주식을 적정가격에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 경영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납 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선한다.
 정부가 현재 관리하는 물납증권 약 312개가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이 NXC 매각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NXC 지분 구조상 정부 측 임원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NXC 물납주식을 적정가격에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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