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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원포인트 국무회의… 조국·윤미향 사면 ‘태풍의 눈’ 속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1 00:12: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휴가 마치고 복귀<br>12일 정기 국무회의 앞두고<br>광복절 특사 위한 임시 회의 개최<br>여론 악화 빠르게 돌파 결정한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Td41kPC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21d6a0d60d9784cd26a71148f23ae68efc8b7d254673a3acbb6269996c5a29" dmcf-pid="QMyJ8tEQ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kukminilbo/20250811000438104fcuz.jpg" data-org-width="640" dmcf-mid="6AjqtsQ0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kukminilbo/20250811000438104fc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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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c95cd7f93347933e8460601f28a89edafe6222ffa53bbc60224220939654c0" dmcf-pid="xVO6BWo9TB" dmcf-ptype="general"><br>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휴가 기간 두문불출하며 정국 구상에 몰두했던 이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b8a0dad36ecd9f0da28833f0fe87b24326130241c59eabdf99917c9103c93982" dmcf-pid="yI2SwMtshq" dmcf-ptype="general">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2일 정기 국무회의를 앞두고 하루 먼저 특별사면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39a8b812551ab002ae5596f289989f4f1ff46e6869ca834c15db0e41b6119ad" dmcf-pid="WCVvrRFOWz" dmcf-ptype="general">헌법 89조는 사면·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임시 회의를 열어 처리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빈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도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임시 회의를 결정한 건 조 전 장관과 윤 전 의원 사면을 둔 여론 악화를 ‘속도전’으로 돌파하려는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6c23a6fdc1c0eb522fa4d892efd69f990c8fd374f3794a094f39e146d741de1" dmcf-pid="YhfTme3Iy7" dmcf-ptype="general">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하루 당겨 개최하는 것은 ‘빨리 끝낼 수 있는 안건’은 빨리 정리하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 국무회의에 오르는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윤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40bd98dc2536ec8ccfe3953174156080b4c97f8ba5a13995a894d17e2335952" dmcf-pid="Gl4ysd0Chu" dmcf-ptype="general">이 중 특히 조 전 장관과 윤 전 의원의 사면 여부가 ‘태풍의 눈’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자녀 입시 문제는 공정성 문제와 결부돼 있어 여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재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대상에 오르는 과정에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0a1b95b12bdc273b65c40f6568450f1864df90f2eeffbec6b2f5ad6cc3bfcc5" dmcf-pid="HS8WOJphCU"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권에선 조 전 장관은 물론 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면을 강하게 촉구하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관행적으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따로 처리했다”며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할 안건만 61건이라 사면을 따로 논의하기도 여의치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p>
          <p contents-hash="558af286913adb57e2a23a413ee9e1fcee96a721ca1cee001213e1e3794da8e3" dmcf-pid="Xv6YIiUlCp" dmcf-ptype="general">이동환 기자 huan@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ZTPGCnuSC0"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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