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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韓 관세협상서 방위비 GDP 3.8% 증액 요구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0 02:41: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WP, 무역협상 관련 美 정부 내부문서 입수해 보도 주한미군 '전락적유연성' 확대 지지 韓 성명도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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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8.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23614351nwgv.jpg" data-org-width="1400" dmcf-mid="VIvu2A9H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23614351nwg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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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8.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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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런던=뉴스1) 류정민 특파원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에서 이 같은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WP는 자체 입수한 '한미 무역 합의 초안'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GDP 대비 3.8%(작년 기준 2.6%)로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약 11억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분담금을 2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이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북한을 계속 억제하기 위해 위한 주한미군 배치 태세의 유연성, 즉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당초 주장했다고 한다.
 WP는 한국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 문제가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발표한 합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미국 군사 장비 구매 확대를 압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행사하는 도구로서 관세를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휘둘러 왔을 수 있다"며 "관세를 외교를 위한 다목적 칼처럼 여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 사항은 미국 협상단이 18개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 행정부 내 각 부처의 제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WP는 "이 조항들이 협상에서 논의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등과 여러 프레임워크 수준의 무역 협정을 발표했지만, 공식적인 텍스트는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던 만큼, 이르면 이달 말께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 측이 구체적인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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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X.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23615640tycs.jpg" data-org-width="728" dmcf-mid="fpO17nuS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WS1/20250810023615640tyc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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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X.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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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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