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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직 대통령 부부 최초 동시 구속 기로… 혐의 소명·증거인멸 등 쟁점[로:맨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9 0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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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 김건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르면 12일 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증거 인멸 우려, 법원의 판단에 달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에 섰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구속으로 증거 인멸을 막고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는 반면, 김 여사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으로 혐의 입증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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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9/seoul/20250809070310791oggl.jpg" data-org-width="660" dmcf-mid="Gh5ci4Gk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9/seoul/20250809070310791ogg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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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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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16가지 수사 대상 중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의혹을 중심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이제까지 수사에서 확보한 물증과 김 여사의 진술이 어긋나는 점 ▲김 여사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점 ▲김 여사 진술이 변해온 점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문제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 문제는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데, 구금된 상태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고려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의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질문에 “수사팀은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소환조사 경과를 보면 진술 거부를 안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 조사 하루 만에 구속 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이 ‘승부수’가 될지를 놓고는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구속 사유 중 혐의의 상당성이나 도주 우려 여부보다는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기하는 혐의나 제시하는 증거 등에 김 여사처럼 모두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김 여사가 지금까지 도주하지 않았으니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 특검과 김 여사 측이 공방을 벌일 것 같다. 문제는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가인데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지금 특검이나 특검보들이 현직 검사로서 동일한 사건을 수사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기각돼도 상관없고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는 접근은 아닌가.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방식이나 시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범죄 혐의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3대 특검이 경쟁하듯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3개 특검이 동시에 활동하면서 경쟁 심리 같은 것이 작동하지 않나 싶다”라면서 “묵비권이 있는 상황에서 신병은 구속했는데 특별한 진술을 얻지 못해 도로 (김 여사를)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 구속 상태로 기소하기도 풀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밤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가 된다. 기각된다면 김건희 특검 수사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12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 있는 북문(3동문)의 보행로와 차량통행로를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은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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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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