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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복지부, 사직 전공의 특례 주고…환자단체 만나 "불편 사과" 달래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7 16:19: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복지부-의료계, 3차 수련협의체에서 논의 "복귀 후 입영해도 사후 정원 인정키로"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은 "추후에 검토" 11일부터 병원별로 하반기 모집 시작 정은경 장관, 오후에 환자단체와 간담회 "환자 권리 보호 위한 정책 추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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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5.08.07.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is/20250807160926868sicx.jpg" data-org-width="720" dmcf-mid="qtIHosQ0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is/20250807160926868sic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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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5.08.0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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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군 입대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같은 날 환자단체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료계에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군 입영 특례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입영을 최대한 미루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무사관 후보생인 전공의들은 사직할 경우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 대상이 된다. 수련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영장을 받으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하는데, 가능한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 입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땐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해 "2월과 5월 있었던 특례 수준 정도"라고 봐서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귀한 뒤 군에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계에선 이미 군에 입대한 전공의들에게 사후 정원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사직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은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이미 입영한 분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복무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자격을 드리는 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존 전공의들에게 주었던 특례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 단축이나 추가 전문의 시험 시행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 건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국장은 이번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할 경우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초과 정원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모집은 병원별로 8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후 9월부터 수련이 시작된다. 
 수련협의체는 앞으로 격주로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공적 배상 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전협에서 앞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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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광주 북구 돌봄 통합지원 실행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06. leeyj2578@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is/20250807160927020tglq.jpg" data-org-width="720" dmcf-mid="BbFKh1kP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is/20250807160927020tgl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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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광주 북구 돌봄 통합지원 실행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06.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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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오후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환자·소비자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를 만나 의정갈등 기간 동안 환자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중심의 윤리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 기본법 등과 같은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특례 조치 결정 직후 장관이 환자단체를 만나 사과를 전하고 환자 권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정부가 '환자단체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환자단체들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이들을 위한 특례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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