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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쟁점법안 중 방송법 먼저 처리하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4 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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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쟁점법안들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올려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노란봉투법이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오늘 오전에는 방송3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은 방송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최대 24시간은 지나야 하기 때문에 내일 자정에 끝나는 7월 국회에서는 법안을 딱 한 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방송 장악법으로 다른 법안들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각각 규정하고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전망입니다.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21일부터 계속해서 법안상정에 이어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토론 종료, 곧이어 표결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3대 개혁 특위를 즉시 가동한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라는 것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당원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을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언론개혁 특위 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을 완성할 당원주권 정당 특위 위원장에는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원팀 당정대'가 되어 민생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오늘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도부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한 뒤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했으며, 정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도 동행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가 폭락해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나 증발하는 등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고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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