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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추가청구서 대비를”… 관세 협상 2R 남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4 03: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서 없이 15% 관세 큰 틀만 합의<br>한미, ‘쌀 개방-펀드 운용’ 입장차<br>“비관세장벽 등 추가 압박 가능성<br>후속 협의 디테일 전략 필요”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d40IUl0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e0318c471035c579ea1cbb73b209663bab2e4fa2690db0c0c7b7acabbb340c" dmcf-pid="fDJ8pCuS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네번째)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테이블 우측 가운데)·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구 부총리 우측)·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좌측)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타이블 좌측 오른쪽 두번째)이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donga/20250804030354819icfo.jpg" data-org-width="1200" dmcf-mid="2gx91rFO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donga/20250804030354819ic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네번째)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테이블 우측 가운데)·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구 부총리 우측)·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좌측)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타이블 좌측 오른쪽 두번째)이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d7b873cca69000bff47ef05e5cd2737ed3d635f5718c707b3f7f17c5406542c" dmcf-pid="4wi6Uh7vUU" dmcf-ptype="general">
           한미가 지난달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를 비롯한 ‘2라운드 협상’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은 큰 틀을 마련하는 ‘프레임워크’ 성격인 데다 문서 합의가 없어 한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다.
          </div>
          <p contents-hash="c619a06bb319d4e459334f3f09f3763daf3a0645b2a678ea1cf71f2ef6625f89" dmcf-pid="8rnPulzTFp" dmcf-ptype="general">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추가 협의를 위한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농산물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 등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cc8e22e7a13c0fd2edf25d18ea750b968f4ffb789324d71e4478f8112ce590d" dmcf-pid="6mLQ7SqyU0"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고, 다음 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쌀과 자동차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방송 인터뷰에서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며 쌀과 소고기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자동차 안전 기준 등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다”고 밝혔다. 펀드 운용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레빗 대변인은 “(펀드 이익)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과 대통령이 선택한 기타 사안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이해한 바를 적은 ‘비망록’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230a3391b2dc53526cabcbd17f60c0f56ef5d4feb830280f4577311effa2ef65" dmcf-pid="PcRVFs0C73"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결국 추후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 완화, 펀드 운용 디테일 등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추가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가 문제”라며 “이번에 마련한 협상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세부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b2dcfbd755d8f4d101efc6a40b7dbc7314c05e84e5f9e57b394fd73f4e00e6b" dmcf-pid="Qkef3OphpF" dmcf-ptype="general">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미 협상 타결 직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 한국 측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조선업 투자 구체화,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등에 대해 치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0ab3b1199269e49b2c2c3286e8e11a5f513c4f7055f576f369b6704f94db0cf" dmcf-pid="xEd40IUlFt" dmcf-ptype="general">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br>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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