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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느 바보가 국장하나?"…세법 실망에 증시 급락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1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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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34f34ea45d4b9f76dc257bd58e9d99d4e4f9d03e83e9b9218eee091d4496784" dmcf-pid="YaVFHOphUe"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br>&lt;앵커&gt; 장중 코스피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 급락의 주된 요인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정책 실망감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81deef00c827b903c7233e492cf489deb3281012d0877916e80cab1d85d7c9d5" dmcf-pid="GNf3XIUluR" dmcf-ptype="general">증권부 정재홍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 기자, 미국과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세법 개정에 따른 여파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aa70e7f461de4af67d03e4a518373e134ba388deb542b21f66a5b4d7a8bcb749" dmcf-pid="HiBXTD1muM" dmcf-ptype="general">&lt;기자&gt; 네. 미국의 상호관세는 우리 시간으로 이달 7일 오후 1부터 시행됩니다.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최헤국대우까지 받아낸 건 대체적으로 성과로 평가됩니다.</p>
          <p contents-hash="6dd2e0c190e9d39dfacfc3c5ed45ea609caa7f2d651af5f5bf949f802f74917e" dmcf-pid="XnbZywtsFx" dmcf-ptype="general">미국에 투자하는 총 3,500억 달러 펀드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으로 특정되지만, 나머지 2천억 달러의 용처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주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에 투자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후속 협상 여지는 남아있습니다.</p>
          <p contents-hash="2d9ba2b87abc355954153c5557841f78dd7aa79eb944563afce18c8405f3be28" dmcf-pid="ZLK5WrFOpQ" dmcf-ptype="general">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정작 오늘 증시 급락 요인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78dc6414a17ccbe95336198977cb80984d2ca66b5dd042c3c3346d28c5592c13" dmcf-pid="5o91Ym3IFP" dmcf-ptype="general">&lt;앵커&gt; 어제 오후에 나온 세제개편안 때문이죠? 특히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대목에 실망감이 크다고요.</p>
          <p contents-hash="4aebd3e9a9d0c46dda31ca58d3c2ea08a588c04b44947e471dd698577e31caa8" dmcf-pid="1g2tGs0Cu6" dmcf-ptype="general">&lt;기자&gt;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글이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p>
          <p contents-hash="efb727f68bc4f38b12e4f540b7d9fa7a4f18f3cf8ae3ef23b0325846e9dd7b62" dmcf-pid="taVFHOphU8" dmcf-ptype="general">'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작성자는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한 청원이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법안이다"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어느 바보가 국장에 투자하나?"라고 묻습니다.</p>
          <p contents-hash="170f09571d31838c2534e0daa8c978c1a1c14f9049d8e9b9fd8061d5e222f0ba" dmcf-pid="FNf3XIUlF4" dmcf-ptype="general">해당 글에는 벌써 2만 3천 명이 넘게 동의했는데, 오늘 오전에만 수천 명이 늘었습니다.</p>
          <p contents-hash="4b7f537f215ab01e35954633744164fb53bfcd2cdb692614833ca64a61a46867" dmcf-pid="3j40ZCuS7f" dmcf-ptype="general">어제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실망했다는 분석입니다.</p>
          <p contents-hash="492621cddc270430b22991a52bc08a735d3516f3f9980e55b83d1ada93738436" dmcf-pid="0c6U1lzTzV" dmcf-ptype="general">기존 50억 원이었던 양도소득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되돌아가는데, 한 마디로 제가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의 대주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대주주가 되면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조건에 따라 10~3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p>
          <p contents-hash="93fcb23a8bff63eabf21ce39fddf8d62d93175d12516476e36c808cf6aeadb35" dmcf-pid="pkPutSqyU2" dmcf-ptype="general">10억 원은 시가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즉 연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청원인이 지적한 것처럼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시절, 매년 연말 순매도 물량이 쏟아진 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p>
          <p contents-hash="6ac371d8e0ee9ea177116df76854bbf1124ae7dcb701d7859116d3eed4439148" dmcf-pid="UEQ7FvBW09" dmcf-ptype="general">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572만원입니다. 한 기업의 대주주 요건이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낮다는 데서 투자자들의 정책 실망감이 크게 반영되는 모습입니다.</p>
          <p contents-hash="38652e86de498d1e0f6a7a806b6cfacb0d6f9e641c1830591ff03a5004cc30eb" dmcf-pid="uDxz3TbYuK" dmcf-ptype="general">&lt;앵커&gt;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평가죠?</p>
          <p contents-hash="f7f4b1dadef129aa2785eb893c5bf1e02fac6032bcbcab88bbcb86e685e81a2c" dmcf-pid="7wMq0yKGpb" dmcf-ptype="general">&lt;기자&gt; 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처음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를 시사하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dd3a9db7b55e1f5472988479cf48e8f09700f093a8318ca70090dc8018a13e0" dmcf-pid="zrRBpW9HpB" dmcf-ptype="general">이소영 의원안은 분리과세 되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지방세 별도)로 설정했는데, 어제 나온 안은 35%로 10%포인트 높습니다.</p>
          <p contents-hash="07e2939ad661f2a495c867256fe3550572881ddaaa517740a2431be3b82e44ef" dmcf-pid="qmebUY2Xpq" dmcf-ptype="general">상법개정안과 함께 대선 이후 증시 상승세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입니다. '부자감세' 비판에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인데요. 심지어 2028년까지 3년 한시 시행이라 이 역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p>
          <p contents-hash="0782fad2b2256092a1b4741f50c113f10c62e1837607c0dcbc2fc9d7ee672b06" dmcf-pid="BsdKuGVZpz" dmcf-ptype="general">그간 정부가 적극적인 증시 부양 의지 보여왔잖아요. 여당에서는 코스피 5천 특위도 출범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의지와 일관적이지 않은 제도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증시 매도세를 부치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책 기대감 하락에 오늘은 외국인도 물량을 내던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ed02fd0d8f95156a536f481b669b2fde026c486d7c54aa62ab02201de835e06" dmcf-pid="bOJ97Hf5U7"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맘때쯤 세법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달 14일 입법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정책 실망감이 계속 반영된다면 강하게 증시 부양 의지를 보여온 정부여당도 외면할 순 없다는 해석입니다.</p>
          <p contents-hash="ce1434d5296d0e01996adb691c0050a087e9c87066c786ff6f043f47a1199796" dmcf-pid="Kj40ZCuS3u" dmcf-ptype="general">&lt;앵커&gt; 네. 잘 들었습니다.<br>정재홍 기자 jhjeong@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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