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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SEC 위원장 "가상화폐 대부분 증권 아냐…불필요한 규제로 옥죄지 않을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1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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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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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의 미국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된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행사다.
 그는 '프로젝트 크립토'에 대해 전날 백악관 대통령 직속 실무 그룹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규제 현대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은 SEC와 관련 연방 기관들에게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 팀이 실무그룹 권고사항의 이행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를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으로 나아가기 위한 증권 규정 현대화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가상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면서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폭넓은 공시 및 면제 규정에 대한 제안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대다수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규제를 해 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SEC 방침을 뒤집는 것이다.
 그는 SEC가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 적용의 혼란으로 "많은 혁신가가 모든 가상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는 시장에서 제기된 큰 논란 중 하나였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SEC는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증권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규제했고, 업계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를 둘러싸고 SEC와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인 엑스알피(리플)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SEC 항소로 소송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갔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화폐 정책으로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는 선에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여전히 가상화폐 증권의 법적 정의를 마련 중이지만 (가상화폐) 자산이 증권인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전 정부의 '집행 위주의 규제' 등으로 해외로 떠난 가상화폐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SEC는 우리나라 혁신가들을 격려할뿐 불필요한 규제와 획일적인 규칙으로 그들을 옥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주 전 출시한 '슈퍼앱'을 언급하며 이를 임기 내 자신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슈퍼앱들이 '효율적인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하며, 여러 규제 기관의 중복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슈퍼앱'은 중국의 위챗과 알리페이처럼 여러 서비스와 기능을 하나의 모바일 앱에 통합한 것으로,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다.
 로이터 통신은 앳킨스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오랫동안 맞춤형 규제를 요구해온 디지털 자산 업계에 있어 큰 승리로 평가된다"며 "앳킨스 위원장의 제안은 이는 미국 증권 규제에 있어 광범위한 변화로 작용하고 가상화폐가 전통 금융과 더 깊게 얽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SEC 위원장의 발언에도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일제히 하락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30분(서부 오후 4시 3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17% 내린 11만6천57달러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52% 하락한 3천712달러, 엑스알피(리플)은 1.69% 하락한 3.03달러에 거래되며 3달러선을 위협했다.
 이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2.8%로 연준 목표치 2%를 크게 상회하고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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