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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투자도 노조 합의하라고?…노란봉투법 리스크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12: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총 긴급 기자회견…삼성·현대차·HD현대·LS 등도 참석 손경식 회장 "노조법 개정 중단, 경영계 대안 수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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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1/20250731121244411qofo.jpg" data-org-width="1400" dmcf-mid="6okNmeIi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1/20250731121244411qof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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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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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 삼성·현대차 등 경제계가 31일 한자리에 모여 우려의 뜻을 재차 표명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경영상의 투자 결정 같은 사항도 노조와 협의할 경우 악화한 대외 여건에 대한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HD현대, LS의 노무 담당 임원들도 자리했다.
 손 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기 논의해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 부여,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칭이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과 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상태다.
 경총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수용 가능하지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권 부여나 쟁의행위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던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엑의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노위에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을 교섭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환노위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한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고,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회견에 참석한 기업들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쟁의범위 확대 시 경영상 필요한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은 "모든 내용을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하면 사업 추진 시 절차나 비용적인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 미국을 비롯해 국내외 어디에 투자한다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도 "여러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파업을 통해서 논의된다면 업계 위기 상황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업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HD현대의 박명식 상무는 "미국 시장 투자들이 노조와 협의, 파업을 이유로 변질·확산할 수 있고 이같은 우려는 향후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여권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력이 적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수 차례에 걸쳐 사회적 대화 하자, 국회에서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너무 빨리 출범하고 민주노총이 너무 빨리 압박해서 그런지 민주당이 너무 대화 없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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