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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낮아진 관세의 함정…FTA 없어진 한국차 '직격탄'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09: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5% 주장했지만 결국 일본·EU와 같은 15% 수용<br>FTA 무관세 혜택 사라지며 수출 경쟁력 후퇴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X3YcXDW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370cab713beea984e38b9f5b4c5211fade5f3669e5b3f12552b0c47e6a2480" dmcf-pid="YGZ0GkZw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BUSINESSWATCH/20250731093637781jlni.jpg" data-org-width="645" dmcf-mid="ygITmeIi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BUSINESSWATCH/20250731093637781jl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b5c0e8d094255906216f815e87560697d030272f5c0ae7df1481f4e3ce921e" dmcf-pid="GH5pHE5rht" dmcf-ptype="general">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수용한 조건을 한국도 받아들이며 협상이 마무리됐다. 표면적으로는 인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한국으로선 사실상 15%포인트 인상이다.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출발선이 다른 만큼 한국만 역차별을 겪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600f396a7536e91fe8671f79eaab719dcd9e3d823dcea0ce29f9fad7d45ec391" dmcf-pid="Hxeoxpe7C1"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12.5% 수준이 타당하다고 보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협상의 여지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25c0a65f6edb6def88a4ab7e4ea685a7b77f3e4dcc09bea36818f715f9da1c6" dmcf-pid="XMdgMUdzT5" dmcf-ptype="general">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5%를 끝까지 주장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15%라고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e1de5be678993de3787eace41cef5fa0fefaae24636aeda00e2f27effbaebed" dmcf-pid="ZRJaRuJqlZ"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먼저 타결한 선례와 구조가 같다. 두 국가는 각각 상호관세를 10%p(포인트), 15%p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과 자동차 관세 15%에 합의했다. 한국도 결국 이들과 동일한 조건을 수용한 셈이다. 일본과 EU가 먼저 수용한 만큼 한국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도 이 수준이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p>
          <p contents-hash="383c1891525d9d24d74c02cb212be41c488bd410fd542a31577bdaf5019e88fd" dmcf-pid="5eiNe7iByX" dmcf-ptype="general">다만 한국은 FTA에 따라 그간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관세 인상 폭이 가장 크다. 일본은 기존 2.5%, EU는 10%의 관세를 부담해왔다. 만약 일본·유럽과 동등한 수준의 세율을 받으려면 12.5%로 협상이 타결돼야 했다. 형평성을 갖춘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FTA 체제 자체가 무력화된 셈이다.</p>
          <p contents-hash="1206349b5996016e43a92c8065a24ffc777e8db760885f1b3a31a71cf993b3c5" dmcf-pid="1dnjdznbSH"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FTA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각 나라 협상을 보면 WTO, FTA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재가 전개되고 있어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4a57c2911464530b023aacf79d223b055ce40212850cc089ebbcd586c594e6" dmcf-pid="tJLAJqLKhG"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세 면제로 가격 우위를 확보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 현지 생산 확대나 가격 전략 조정 등 대응 방안이 거론되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5e95df67b6c943a8de1846cb150e81ebf7d0d1ea012be7166018340753831fd" dmcf-pid="FiociBo9CY"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현지 업체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된 만큼 향후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미 생산 확대나 가격 전략 조정 등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aa4bf2d69d9d0f6b6c0d5b7e9dbdd98d68052db4b9e7115f31da09a28e11ab" dmcf-pid="3ngknbg2yW" dmcf-ptype="general">백유진 (byj@bizwatch.co.kr)</p>
          <p contents-hash="580155e0d38d1e0307f6555badbda58ae0fc5c87b737789f3679c0e09fcab72b" dmcf-pid="0gjwg2j4vy"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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