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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배임죄로 기업 위축 안 돼...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0 16: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상경제점검TF 회의 주재…기업 경영 위축 지적<br>"한국서 경영활동 잘못하면 감옥에?…투자 망설여"<br>이 대통령, 배임죄 언급…"제도적 개선 모색할 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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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GYX42j4lX"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754b1574a7c9ee2a23eefe4f6de2496ae56ab64a37b88aae1d44212827f59d9" dmcf-pid="QHGZ8VA8lH"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열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f73e989359020be0ef014354c44994dff26bbf1043cd26d79c25ec2605e80e8" dmcf-pid="xXH56fc6TG" dmcf-ptype="general">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며 새 정부 성장 전략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98f5c8dca76303a3c34f85c4999a02e0c6c63f050d47f621db1d9b10df2dec6" dmcf-pid="yJdnSCuSTY"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배임죄를 손보겠단 의지를 밝혔다고요?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WiJLvh7vh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429fe5e312f17fb55943abadd90df5792f52ea12354c3613a5079b120fcccf4" dmcf-pid="Y03UdMsdT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fe53bb22822a7ff9d304ac3b5ef5edc73771aba230784761f130b28de966343" dmcf-pid="Gp0uJROJv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 경영 활동 위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p>
          <p contents-hash="7f315e60844683e9c9200f4f7b1206b2f84fdcf84198f719933f9cbf31c319ed" dmcf-pid="HUp7ieIiSv" dmcf-ptype="general">한국에서 경영 활동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목소리가 적잖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180e1ed810c57fa8081feb0e6e58466beddaffb1ed5b7100cb38de0cca901ad7" dmcf-pid="XuUzndCnh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업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조항인 '배임죄'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p>
          <p contents-hash="027d4074f13d2475e22b1bef45e84a4c10fbcec4af26838944a9633cfe9778f6" dmcf-pid="Z7uqLJhLhl" dmcf-ptype="general">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받는데,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며 개선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77e8e61c04f1504891ed140345cca5a2f2416a4fe74388f535646bd41685c14" dmcf-pid="5z7BoiloWh"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곧바로 가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92a5260255fcc2e81fb61744921348dc69a710fd8916c1014637cb7eda67ecdf" dmcf-pid="1qzbgnSgyC" dmcf-ptype="general">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5ea5f51029486605296210973d2bc10ebbe4dd883f03f4cfd838d8ff8122ebb" dmcf-pid="tBqKaLvaWI" dmcf-ptype="general">또,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af60619e5cb0611942c298556cd09e251724902ee83b66932e4e7b0ba0762b9" dmcf-pid="FbB9NoTNyO"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47eee8a1b92ff9ad518f69d5e5adc0e3783061382b127191c2bbe8ef85797dc6" dmcf-pid="3TvW9Bo9vs"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7ef27d61b65b8df1d2c7403e6d17ecc57c7a0c2f5f7f17ee0acbea6c5ba1211" dmcf-pid="0yTY2bg2T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성장전략도 제시했죠? </p>
          <p contents-hash="2645b98b69e4e6dc75d2ae93d2a809eb22d9fe7e0d6720aed4b8c1bbce692337" dmcf-pid="pWyGVKaVSr"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926ed54150c32ff732616ed749493a416516b5d928ce0a8bf78b0e65152ef59" dmcf-pid="UYWHf9Nfy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를 성장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75947ea3d5e24a20f790031b5be906cd53703750078386753644fd8923d24ae" dmcf-pid="uGYX42j4CD" dmcf-ptype="general">이 같은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p>
          <p contents-hash="95d0fbfd47ad42ff4b440f17d8940d002196c5860958243eda472e65cc84dbca" dmcf-pid="7HGZ8VA8CE" dmcf-ptype="general">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 산업과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위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할 거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bd08256bf77b693463736fb992e66948dfcae7bbd163fe2b713bae855056aee8" dmcf-pid="zXH56fc6Ck" dmcf-ptype="general">또,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aac106b05b5549a7829e082ab938b54e54e635a30fa89a5dcf79a15ae76eb47" dmcf-pid="qZX1P4kPhc"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대·중소기업, 그리고 원·하청 기업 간 상생 협력 같은 과제들도 지속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428e5166172a9a19b7e3b65a05895ea813a521d9e8a593b94c3b801fc454ae6" dmcf-pid="B5ZtQ8EQl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제 정부 부처 진용이 갖춰져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 과제 중심의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8dab58f623c339c56ff9b7a618fb80a9ebb465149d9726a0b9551497d436d882" dmcf-pid="beRJhOphlj" dmcf-ptype="general">김용범 정책실장은 다음 달 중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30c244c78e03c72fe1d79767b5a38c953365be05143e313814874b13511c57c" dmcf-pid="KdeilIUlWN"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7a1b0b3cb5e2d63d7875bc5c2a9f3e69fba9ee66afb27cecb59b1f9762c85521" dmcf-pid="9JdnSCuSSa"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2iJLvh7vTg"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VnioTlzTWo"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fLngySqyTL"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4oLaWvBWCn"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8goNYTbYyi"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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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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