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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동영 "한미훈련 조정 대통령께 건의…민간 대북접촉 전면 허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8 17: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일 NSC 실무조정회의서 주요하게 논의" "김여정 담화, 과거에 비해 순화된 표현" "민간 대북접촉 전면 허용…허가제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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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4대 통일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7.25.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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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당일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연 약식 긱자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내일(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그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NSC 실무조정회의에는 외교안보 부처·기관 차관급이 참여하고 있어 통일부에서는 김남중 차관이 자리할 예정이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유예 중 어떠한 방향으로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일 논의가 되면 방향을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는 8월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군이 1년 가까이 준비해온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약 3주 앞둔 시점인 만큼, 논의가 이뤄진다면 전격적인 유예보다는 훈련 축소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번 정 장관 발언은 앞서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낸 담화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이 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김여정 담화에도 적시돼있지만 아마 8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거친 담화에 비해선 순화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새 정부와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다가오는 UFS의 축소·연기 등 선제 조치를 통해 남북 신뢰회복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요구라는 해석이 나왔다. UFS가 연례적·방어적 연습이라는 한미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침략전쟁연습'이라며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한 참수 작전이나 핵 작전 시나리오 같은 강도 높은 내용에 반발이 컸다.
 아울러 정 장관은 "민간 대북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자는 것"이라며 "신고만 하고 무제한 접촉하시라"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민간 교류 협력을 통제한다고 비판해왔다. 
 정 장관은 "신고만 하고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법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축소한 것은 원상복구하고 폐지했던 남북회담사무국, 교류협력국 이런 부분들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2023년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내 교류협력 및 회담 기구가 사실상 해체되고 정원은 81명이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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