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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최고 25%·배당소득 분리과세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8 05: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권거래세 복원 등 李정부 첫 세제개편 사실상 확정 <br>정책 엇박자 딜레마·기업활동 위축 등 우려 목소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mF8Udzt3">
          <p contents-hash="c23d2f2776f3430021e1592e354d24db8a5c64b230abc521a47d8327347e8f14" dmcf-pid="zdNWqX411F" dmcf-ptype="general">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조세 정상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게 골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1%p(포인트) 올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내렸던 증권거래세도 복원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도입한다.</p>
          <p contents-hash="39647ea6b25f8d349d47494841a3b0b1bc34644c3a2ea85023fd8ca0b30fcbe9" dmcf-pid="qJjYBZ8tYt" dmcf-ptype="general">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상속세 인하 등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p>
          <div contents-hash="e50da79381c43d078939741cff0e8f1180034f1a32e02dab87b4acac868ab0e0" dmcf-pid="BiAGb56Ft1"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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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증권거래세도 단계적 정상화</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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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739ee09c4efca9b20b503dc1fb594f44321333a2f30d12ce833ce2618c7750" dmcf-pid="bncHK1P3Z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역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그래픽=임종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042104493ucnb.jpg" data-org-width="560" dmcf-mid="UJWKnfc6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042104493uc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역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그래픽=임종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401c2fddf03bfd96e426b762a7971aa5c75c95af7444d8129b2b5dadd4c3e8d" dmcf-pid="KLkX9tQ0XZ" dmcf-ptype="general">
           <br>27일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을 1%p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p 내렸던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방안이다. 다만 최저세율(9%) 등 다른 구간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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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fe569ea8157e34ddd6e6448743ea29ac1c3d97fc9574054d6a813bfac17dfc5" dmcf-pid="9oEZ2FxpZX"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은 24%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오른다. 3년 전 윤석열정부는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3%p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1%p만 낮췄다. </p>
          <p contents-hash="b418413fc8dd7e42eb21090afeeb3fd42ec65a36ef845fe1ac6850a3a7015f07" dmcf-pid="2gD5V3MUGH" dmcf-ptype="general">법인세율 정상화 배경에는 최근 2년간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p>
          <p contents-hash="ba15c569dae8a9c5b2df1e27bc045df7ac3a31bc10fae437089d25b82ae73cc2" dmcf-pid="Vaw1f0RuXG" dmcf-ptype="general">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현행 0.15%로 내린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기존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는 안을 살피는 중이다.</p>
          <p contents-hash="312c51cd2bbc68030da4eed967b7d10f7b4ea515d51f6ceee6cf2d08678f1bde" dmcf-pid="fNrt4pe7GY" dmcf-ptype="general">아울러 자기자본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감액배당 과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감액배당은 과세대상에서 빠져 '과세 사각지대'란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9421843a1108fd65b57fe34b17e2e7cd2a67965c73278bc58f4ffe038704793d" dmcf-pid="4jmF8UdzHW" dmcf-ptype="general">이러한 안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감세 조치도 담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대표적이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로부터 받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구간별로 △15.4%(2000만원 이하) △22%(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7.5%(3억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p>
          <div contents-hash="016e3946fc2901062b04d9e979e9db5e92a13fb55289f7a045beb5a5795e93c9" dmcf-pid="8As36uJq5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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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세수 감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때문 아닌데…</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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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만 해도 가뜩이나 통상 불확실성 등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더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이 단순히 법인세율 인하 때문만은 아니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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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06c3da85b3cfbdd032a412f5a08028928eb886aa46cb44f78500aca9f5da389" dmcf-pid="6cO0P7iB1T" dmcf-ptype="general">실제 올해 법인세수는 회복 흐름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14조4000억원 많은 42조7000억원 걷혔다. 2023년 저점을 찍은 기업실적이 지난해 반등해서다.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낮지 않다. 한국 최고세율(24%)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5%)을 웃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23.2%), 미국(21%), 대만(20%), 독일(15.8%)보다 높다.</p>
          <div contents-hash="e3204a2113108a08d4bd7e0cfb2af5fddad558c39f9e1ad2a022b4cba80c5898" dmcf-pid="P6JC3vBWGv" dmcf-ptype="general">
           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대통령 공약인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반도체 등의 물량에 맞춰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법인세 인상이 자칫 생산세액공제의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증권거래세 환원 역시 이재명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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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李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상속세 개편은 내년 이후로</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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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d6c8cfc66979c4f90542f44fcfe97e9970ad1fe3ac2fcc61e416a5a775ab5d" dmcf-pid="QPih0TbY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042105826zubh.jpg" data-org-width="640" dmcf-mid="uMnlpyKG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oneytoday/20250728042105826zu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c1266e27cfa24c2f6f4482c889e946d5d5fe90a5c2985c348e36729ce72ea07" dmcf-pid="xQnlpyKG5l" dmcf-ptype="general">
           <br>반면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이 야당 시절 동의했던 상속세 개편 방안 과제는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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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ef5670a29fb64c1b18314bfe43a80bddb90cffb5696de232981103bfa201878" dmcf-pid="yT58jxmeHh" dmcf-ptype="general">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과세자+과세 미달자) 35만8979명 중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이다. 2020년(1만181명) 이후 4년 만에 2.08배 수준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명을 돌파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중산층 세금이란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298581909b81469f4d26af2bb5ea92f47e28f5bbd794f7440f8eb07c09434dcb" dmcf-pid="Wy16AMsdtC"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유산취득세 도입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게 유산취득세의 골자다. 이 역시 세수 감소가 부담이다.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연은 불가피해졌다.</p>
          <p contents-hash="823eee6ec7a62f98d1affb232de660514a91a65efeb9df7cfa949de1d6570b40" dmcf-pid="YWtPcROJYI" dmcf-ptype="general">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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