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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27 규제 한 달, 패닉바잉 사라졌다…남은 과제는 '공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7 11: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6.27대책 한달 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RDPpe71f">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fbb96c0fc190b54774c2b15a6c03ad6ce4a67f064f30a97dfe90442b7bc4ed6d" dmcf-pid="3oewQUdz1V" dmcf-ptype="pre">
           [편집자주] 6.27대책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시장을 누르며 폭등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돌려세웠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뿐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에너지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수요자들을 진정시킬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0CwHcQrRX2"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df8df1ddc5b9b0a820a73cda837c626bed93a46fb1be688b4020e58fb9ecc8" dmcf-pid="phrXkxme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moneytoday/20250727110208686tqgy.jpg" data-org-width="420" dmcf-mid="t1Tuhgyj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moneytoday/20250727110208686tq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e49bbef909890cc2373ae183708eae11f1f9898b55c41057521a2680fb8533c" dmcf-pid="UlmZEMsdYK" dmcf-ptype="general">
           <br>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6·27 대출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되고 거래량도 7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에너지는 언제든 폭발할수 있기에 집값 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추가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
          </div>
          <p contents-hash="da0e72abc63e5b907c2165a628f6b6def262f623799a9cd455b9f069cb6d5969" dmcf-pid="uSs5DROJHb" dmcf-ptype="general">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출규제 시행 이후 4주 연속 둔화했다. 규제 시행 전 0.43%까지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규제가 시작되자 7월 셋째 주(7월21일 기준) 0.16%까지 떨어지며 급랭됐다.</p>
          <p contents-hash="93588f98ce31111a21096c4f652b71b0d5fe4b03669c365348f42d233e233cbc" dmcf-pid="7vO1weIiHB" dmcf-ptype="general">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도 하락했다. 대출 규제 전 수도권 아파트 중위 거래는 6억6000만원(전용면적 84㎡)이었으나 규제 이후 거래가격은 5억원, 전용면적은 75㎡로 조정됐다. </p>
          <p contents-hash="bf48a1472b69eb55e32c3d09057d10e793d729c1e1fad095bf74e7986216dc62" dmcf-pid="zTItrdCnZq" dmcf-ptype="general">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 규제 전인 5월27일부터 6월25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1798건이었으나 규제 시행 후인 6월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는 3752건으로 68.2% 감소했다. 당장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가 제한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0fb8079b54a74c90f407c900f1cb11bdb608326269e43a14e489d689b8b5733" dmcf-pid="qyCFmJhLYz"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규제가 장기적인 집값 하락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데다, 당초 대출 의존도가 높지 않은 현금 부자들의 '똘똘한 한 채' 수요로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de80f9c6dd3c63883939776a937cef5b734cf44ee96eeb97d9b6201ffee4c58b" dmcf-pid="BWh3siloZ7" dmcf-ptype="general">갑작스러운 규제로 시장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뿐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 재폭등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49%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b92fa3fa8e09deef3f0bf1c5f86c39ec9ab14ac35ecca42b0aa5f5cd14e254c2" dmcf-pid="bYl0OnSgGu" dmcf-ptype="general">더욱이 내년부터 공급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도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조속한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임대주택 확대, 유휴지 활용 등 추상적인 내용이 전부다. 공급 방안이 구체화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린다.</p>
          <p contents-hash="2f0e6d3027fc375f4456eedbfab5ec4d60bdea1682cd7675da8dd977cd3d042a" dmcf-pid="KGSpILvaHU"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당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에 물량이 풀릴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는 등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야기한 주택 수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p>
          <p contents-hash="4a869eb3e939e85f75c0fd369e1f8b31d40dcff0bab1b75fee15b03d01fca7ea" dmcf-pid="9HvUCoTNZp" dmcf-ptype="general">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급정지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일시적 현상일 뿐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며 "보유세 인하 등을 비롯해 다주택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후속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be33c9635208b739aa2dee016b3cfa524984d7f7bf5625b5cbf7cf54a0ba56" dmcf-pid="2XTuhgyjG0"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속도전을 시사한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추진에 동력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p>
          <p contents-hash="be3091e338823b943b3f109814894997724c4a6a2b7d893b9d7349fb30d7a5b6" dmcf-pid="VZy7laWA13" dmcf-ptype="general">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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