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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통위, 강변 테크노마트 방문…단통법 폐지 후 시장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3 16:25: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자 고지, 계약서 명시사항 등 살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ANtVNf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687e0701369bf6b972ffdcb2db1ed6554ecd2af502abab4866807c6ca554fd" dmcf-pid="qRcjFfj4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등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방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dt/20250723162504106fmkv.jpg" data-org-width="640" dmcf-mid="H05XREXD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dt/20250723162504106fmk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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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등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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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5e60cfab0f6c83cefed3d938208067493b6c5d57ec8032e325144e85db44139" dmcf-pid="BekA34A8y7" dmcf-ptype="general"><br>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br><br> 이번 점검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br><br>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을 논의했다.<br><br>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br><br> 방통위는 간담회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br><br> 아울러 방통위는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br><br> 방통위는 내달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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