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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이 선택한 '평양 무인기'...불법 감추려 '알리바이' 문건 작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3 1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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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직전 평양으로 날아간 무인기 납품 과정에 유례 없는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만 공개 입찰이었을 뿐, 특정 업체의 제품이 사전에 선정됐다. 선정의 주체는 다름아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지시로 무인기 구매를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자신들의 편법을 감추기 위해 국방부에 일종의 '알리바이용' 문건을 요청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군 내부 문건 등에 따르면, 국과연은 연구개발비로 무인기를 구매하기 위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입찰 두 달 전에, A사 제품을 내정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2020년 방위사업청 보고서에 따르면, A사 무인기는 시험 운행 중 군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기종과 거의 동일한 장비였다. 
 이런 사실을 국과연은 알고 있었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편법 구매에게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평양 무인기'가 민간업체 A사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 국방과학연구소 → 드론작전사령부 순으로 납품된 과정을 처음 밝혔다. 통상적인 구매 절차가 아니었던 만큼 ▲국가계약법 위반 ▲형법상 입찰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윤석열 지시로 ‘평양 무인기’ 불법 계약…책임자는 현재 국정기획위원)    
 당시 국과연장이었던 박종승 씨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윤석열의 외환 유치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박 위원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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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방과학연구소의 소형 무인기 대응 방안 장관 재보고 문서 (2023.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655071dnwk.png" data-org-width="780" dmcf-mid="QQMul18t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655071dnw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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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연구소의 소형 무인기 대응 방안 장관 재보고 문서 (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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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콕 집은 '평양 무인기'는 A사 제품..."100대쯤 만들라 한 것도 윤석열" 
 뉴스타파는 박선원 의원실을 통해 ▲소형 무인기 대응 방안 장관 재보고(2023.1., 국방과학연구소) ▲국방 공중무인체계 능력보강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협조(2023.1.6., 국방부) ▲ 2023년 1차 자체연구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승인 건의(2023.1.9,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든 문건을 다량 입수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가 작성한 &lt;소형 무인기 대응방안 장관 재보고&gt;문건에는 2023년 1월 4일 자 대통령 지시사항 3가지가 적시됐다. 이 문건은 2022년 12월 29일 윤석열이 국과연을 방문한 직후 만들어졌다.  
 대통령 지시사항 첫 번째는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다. 여기서 언급된 소형 드론은 A사 제품이었다. 문건 속 '장거리정찰용무인기'에 기재된 형상과 북한이 공개한 '평양 무인기'의 모양이 동일하다. 이에 더해 ▲폭X길이 ▲최대이륙중량 ▲순항속도 ▲체공시간 ▲항속거리 ▲설계수정요수 등도 A사 무인기 제원과 같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를 종합하면, A사 무인기는 윤석열이 국과연에 방문했을 때 지목한 것이라고 한다. 국과연 관계자는 박선원 의원실에 "100대쯤 만들라고 말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무인기' 생산 시발점이 바로 윤석열의 입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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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방과학연구소의 소형 무인기 대응 방안 장관 재보고 문서(2023.1.) 중 1쪽에 명시된 A사 무인기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656455zznw.png" data-org-width="780" dmcf-mid="5QZeu8c6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656455zznw.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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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연구소의 소형 무인기 대응 방안 장관 재보고 문서(2023.1.) 중 1쪽에 명시된 A사 무인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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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일명 '평양 무인기'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657889yrdo.png" data-org-width="1220" dmcf-mid="14EUh541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657889yrd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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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일명 '평양 무인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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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연은 2023년 3월 9일, '저가형 소형 무인기 제작'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 두 달 전에 이미 A사 제품으로 낙점한 무늬만 '입찰'이었다. 국과연은 A사 무인기가 소음과 진동이 심해 실전 배치가 어렵단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를 무조건 이행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편법' 감추려 한 국과연, 국방부에 '알리바이용' 공문 요청 
 방위사업법은 무기 획득을 위한 소요 결정, 타당성 조사, 획득 방법 결정, 연구개발 또는 구매, 시험평가, 전력화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이 모든 과정에 단계 별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있으며,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국과연이 구매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 증여한 '평양 무인기'는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2023년 1월 9일 자 국과연 내부 문건에는 '평양 무인기' 구매를 위해 국과연 자체 기술료 3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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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방과학연구소의 2023년 1차 자체연구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승인 건의 문서(2023.1.9)"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659278uojs.png" data-org-width="780" dmcf-mid="t2dWjCph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659278uojs.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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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연구소의 2023년 1차 자체연구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승인 건의 문서(2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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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방과학연구소의 자체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안) 보고 문서(2023.1.1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700561ntpm.png" data-org-width="780" dmcf-mid="FP2g9esd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700561ntp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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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체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안) 보고 문서(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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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과연 문건 작성 사흘 전인 2023년 1월 6일, 국방부가 국과연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국방 공중무인체계 능력보강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협조'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국방부는 "국방 공중무인체계 능력보강을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각 공중무인체계별 필요기술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국과연 측은 뉴스타파에 국방부 요청으로 무인기 개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방무 문건을 근거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는 건데, 문건 내용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관심을 당부드린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에 국방부가 이 공문을 보낸 관련 근거가 없다. 정확히 무얼, 어떻게, 언제까지 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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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방부의 국방 공중무인체계 능력보강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협조 문서(2023.1.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701878ficd.png" data-org-width="780" dmcf-mid="30F6tKo9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5701878fic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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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국방 공중무인체계 능력보강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협조 문서(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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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박선원 의원실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소형 무인기 개발을 위한 근거로 쓰일 수 있는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실토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개발을 먼저 요청한 게 아니란 뜻이다. 
 국과연이 자신들의 편법 구매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방부에 이 같은 문건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A사 무인기'가 윤석열의 선택이었단 사실, 윤석열이 국과연에 연구개발비 사용을 지시한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일종의 '알리바이용' 문건을 만든 것이다.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국과연 요청에 선뜻 응해 공문을 발송한 것도 윤석열의 지시 외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뉴스타파 봉지욱 bong@newstapa.org
 뉴스타파 이슬기 fellow-s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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